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등에 '증거인멸 혐의' 추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인파 급증을 예상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8일 오전 10시 30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를 받는다. 또 용산서 정보과 A씨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이날 공판 준비 기일에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A씨 모두 출석했다. 검찰 측은 "김 전 과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이라며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이번주 내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 측이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이번 재판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김 전 과장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월 중순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고 해서 재판 준비가 안 돼 있다"며 "특수본에서도 혐의 유지가 어렵다고 했는데 특수본이 해체되면서 검찰에 송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기소여부에 대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핼러윈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서울시내 31개 정보과장이 참가한 단체대화방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지시를 받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계에 의해 직무 밖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3월 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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