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화우, 온라인 플랫폼 기업규제 동향 13일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5:05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5:05

영국계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와 공동 주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는 우리나라와 유럽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향후 예상되는 실무상 쟁점 및 대응전략 등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영국계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Herbert Smith Freehills)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가 오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우리나라와 유럽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과 향후 예상되는 실무상 쟁점 및 대응전략 등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3.02.07 jeongwon1026@newspim.com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각국 정부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이에 화우는 국내 및 유럽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각 지역의 규제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규제동향을 안내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제1세션은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의 알렉산드라 네리(Alexandra Neri) 변호사가 '디지털 서비스법과 EU 시장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강영민 변호사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및 국내외 규제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제3세션에서는 화우의 국제중재팀장인 김명안 외국변호사와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 화우 한철수 고문이 참석해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 신청기간은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며 참가 신청은 화우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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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