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과기부·농식품부·해수부·환경부 등 12곳, 정부업무평가 A등급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1:01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1:13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국토부·보훈처·법제처·식약처·농진청도 A등급
'알박기 논란' 제기됐던 권익위·방통위 C등급
여가부·원안위·경찰청·병무청·새만금청 C등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보훈처 등 12곳이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알박기 논란'이 제기됐던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저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또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병무청 등도 C등급을 면치 못했다(아래 표 참고).

◆ 尹정부 첫 평가…12곳 A등급 vs 8곳 C등급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장관급 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B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부처 중에는 인사혁신처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행복청, 해경청이 B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 정책소통(20점)이 적용됐으며, 적극행정 평가 결과(가점 3점)가 합산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규제혁신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업무평가실장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전문가(224명)가 참여했다"며 "일반국민(3만4991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국정과제·규제혁신 성과에 희비 갈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적극적인 규제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과기부의 경우 누리호・다누리 성공적인 발사가 주효했으며,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출이 사상 최대의 실적(88.3억달러)을 거뒀다. 또 환경부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밖에 해수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가 좋은 평가에 기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2.02 yooksa@newspim.com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백일현 업무평가실장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