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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주 檢 출석 유력…檢 압박 더 거세져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4:52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4:52

李 "대선 패배 대가" 입장 고수
檢, 조사 뒤 신병확보 시도…이후 기소까지 이어질 듯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진전…"변호사비 대납, 좀 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장 시절 비위 의혹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추가 조사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장동 사건 외에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사건은 수사에 진전을 보여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2023.02.04 pangbin@newspim.com

◆ 이 대표, 11~12일 출석 예상…檢, 곧바로 신병확보 시도할 듯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과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 시일 내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주말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오는 11~12일 사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 조사 한 차례,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등 사건으로 한 차례 등 총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추가 조사에 응하기로 한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선 패배로 인한 보복 수사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국민보고 대회'에서 "패장인데, 전쟁에 졌는데 삼족을 멸하지 않은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위로 삼겠다"며 "어떤 핍박도 의연하게 맞서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추가조사에 응할 뜻을 밝히면서도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에 대한 신병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위 의혹이 중앙지검으로 모이고 있는 만큼, 현재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사건도 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신병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뚫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우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표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 檢, 김성태 전 회장 기소…'불법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 수사 계속

대장동·위례 사건은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중앙지검이 최근 '판교 호텔 특혜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까지 맡으면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위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의혹 모두 이 대표가 특정 업체나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특히 이 대표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도 하다.

중앙지검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면,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위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은 시간이 촉박해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했다는 입장으로, 남은 혐의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의 남은 수사 중 이 대표와 얽힌 사건은 '불법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들이다. 검찰은 우선 최근 김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진전을 보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할 당시 송금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자금의 송금 배경과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 등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술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는 만큼,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도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회장 혐의가 워낙 많아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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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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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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