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주 檢 출석 유력…檢 압박 더 거세져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4:52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4:52

李 "대선 패배 대가" 입장 고수
檢, 조사 뒤 신병확보 시도…이후 기소까지 이어질 듯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진전…"변호사비 대납, 좀 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장 시절 비위 의혹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추가 조사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장동 사건 외에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사건은 수사에 진전을 보여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2023.02.04 pangbin@newspim.com

◆ 이 대표, 11~12일 출석 예상…檢, 곧바로 신병확보 시도할 듯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과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 시일 내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주말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오는 11~12일 사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 조사 한 차례,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등 사건으로 한 차례 등 총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추가 조사에 응하기로 한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선 패배로 인한 보복 수사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국민보고 대회'에서 "패장인데, 전쟁에 졌는데 삼족을 멸하지 않은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위로 삼겠다"며 "어떤 핍박도 의연하게 맞서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추가조사에 응할 뜻을 밝히면서도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에 대한 신병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위 의혹이 중앙지검으로 모이고 있는 만큼, 현재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사건도 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신병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뚫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우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표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 檢, 김성태 전 회장 기소…'불법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 수사 계속

대장동·위례 사건은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중앙지검이 최근 '판교 호텔 특혜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까지 맡으면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위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의혹 모두 이 대표가 특정 업체나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특히 이 대표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도 하다.

중앙지검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면,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위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은 시간이 촉박해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했다는 입장으로, 남은 혐의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의 남은 수사 중 이 대표와 얽힌 사건은 '불법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들이다. 검찰은 우선 최근 김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진전을 보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할 당시 송금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자금의 송금 배경과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 등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술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는 만큼,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도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회장 혐의가 워낙 많아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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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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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