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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물건너 가나"...'정찰풍선' 이슈에 미중 다시 대립으로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1:28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1:29

전문가 "中 보복 나설시 관계 악화일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해 11월 중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인도네시아 발리 정상회담이 계기가 된 미중 간 소통 재개와 관계 개선 모멘텀이 '정찰풍선 사건'에 제동이 걸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논의 차원으로 지난 5~6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전격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4년 4개월 만의 미 국무부 장관의 방중이자, 친강(秦剛) 신임 외교부장과 대면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기자회견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2023.02.04 kckim100@newspim.com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을 한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내 방중 전날에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우리가 준비한 실질적인 대화에 해가 된다"며 방중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은 지난주 미국 본토 영공을 비행한 풍선이 자국 것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정찰용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5일 "이 비행선은 기상관측에 주로 쓰이는 민수용 비행선이며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진입했다"며 "미국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중국 국방부도 미국이 비행선을 격추한 것은 "과잉 반응"이라고 반발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돌발 변수가 미중 간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정찰풍선 영공 비행을 공식 발표한 지난 2일, 블링컨의 방중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블링컨 방중을 취소했고, 중국은 화가 단단히 난 모양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관련 기업들의 정당한 권리와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고, 국방부는 "중국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동일한 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필요시 상응조치를 예고한 상황.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사전에 정찰풍선 격추 계획을 중국에 알리지 않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이 충분히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다.

미국 몬태나주 빌링스시 상공 위를 날으는 중국 소유의 것으로 추정되는 에어벌룬 형태의 정찰기구. 사진 출처는 소셜미디어. [재판매 및 DB금지] 2023.02.01.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의 시장조사업체 에노도 이코노믹스의 다이애나 초이레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제 공은 중국 측에 넘어갔다"며 "관건은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미국에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것이냐인데 과연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11월 대규모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로 리더십에 스크래치가 난 집권 2기의 시 주석에 있어 이번에야말로 강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평소 철통같았던 중국의 '만리방화벽'이 정찰풍선 사건에는 뚫린 점에 주목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이 풍선을 격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고 있는데 당국이 검열하지 않기로 용인한 것은 결국 중국이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싱가포르국립대의 자 이안 총 정치학 부교수는 "중국의 정치 역학상 미국과 화해는 어렵다. 중국도 국내 문제들로 골머리이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계속 관계하고 싶어하지만 동시에 대중에 강력한 리더로 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무인비행선이 민간 업체의 것이란 주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도 당장 블링컨 방중을 재추진하기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으로부터 '늑장대응에 따른 직무유기'란 질타를 받고 있다. 당국은 떨어진 정찰기구의 파편들을 수집해 제원을 파악,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 수집이 가능한 정찰기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ASPI)의 대니 러셀 부회장은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정찰기를 격추한 것은 조금 우려스럽다"며 "중국이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며 보복하기로 한다면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로 회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양국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WSJ에 따르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중국의 현 외교정책은 안정 추구 기반의 정책들이고, 중국도 미국과 더 이상의 갈등 고조를 원치 않는다"는 전언이다. 

중국의 독립 싱크탱크 인텔리시아연구소의 창업자 천딩딩은 미국에 있어 중국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돼 왔기 때문에 이번 일이 특별히 새로운 관계 악화의 계기가 되진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실 그냥 풍선이지 않느냐"며 "지루하고 심각한 국제관계에 조금의 흥미를 불러온 이벤트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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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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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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