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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이상민 탄핵은 최후의 수단…인용 안 되면 면죄부 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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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일 의총 열고 논의했지만 결론 못 내
정성호 "탄핵은 최후의 수단…적절한 시점 아냐"
"장외투쟁, 이재명 방탄은 아니지만 계속하면 안 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를 두고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변호사 출신인 4선의 정성호 의원이 "탄핵을 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탄핵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라며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들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께서 어떻게든 정리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탄핵은 법적 절차이고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전환 시대의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photo@newspim.com

다만 전날(2일) 이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묻는 의원총회 당시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이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 '총선까지 망칠 셈이냐'고 반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1년 이상 남았는데 모든 문제를 총선에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오는 4일에 서울 도심에서 있을 국민보고대회와 관련해서는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저는 이게 장외투쟁보다는 보고대회라고 생각하는데, 민생투어의 결과를 보고하고 정부에 민생 대책을 촉구하고 비판하는 자리로 보고 나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장외투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회 소수당이 국회 내에서 문제해결의 방법이 전혀 없을 때 혹은 민생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야당도 참여해라' 했을 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이고 제1야당인데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 지기다.

특히 진행자가 '이재명 수사 중지하라 등 정치적인 구호들이 나오게 되면 기대하신 것과는 다르게 가는 게 아니냐'고 묻자 "결국 당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그런(검찰 수사 비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대표의 메시지는 민생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행사를 '방탄'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실 보고대회를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서 방탄이 되겠느냐"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방탄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방탄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당 장악력에 대해서는 "민주정당으로서 장악이라는 게 되겠느냐"며 "당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고려도 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정부 여당의 폭주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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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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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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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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