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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이상민 탄핵은 최후의 수단…인용 안 되면 면죄부 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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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일 의총 열고 논의했지만 결론 못 내
정성호 "탄핵은 최후의 수단…적절한 시점 아냐"
"장외투쟁, 이재명 방탄은 아니지만 계속하면 안 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를 두고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변호사 출신인 4선의 정성호 의원이 "탄핵을 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탄핵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라며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들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께서 어떻게든 정리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탄핵은 법적 절차이고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전환 시대의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photo@newspim.com

다만 전날(2일) 이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묻는 의원총회 당시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이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 '총선까지 망칠 셈이냐'고 반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1년 이상 남았는데 모든 문제를 총선에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오는 4일에 서울 도심에서 있을 국민보고대회와 관련해서는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저는 이게 장외투쟁보다는 보고대회라고 생각하는데, 민생투어의 결과를 보고하고 정부에 민생 대책을 촉구하고 비판하는 자리로 보고 나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장외투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회 소수당이 국회 내에서 문제해결의 방법이 전혀 없을 때 혹은 민생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야당도 참여해라' 했을 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이고 제1야당인데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 지기다.

특히 진행자가 '이재명 수사 중지하라 등 정치적인 구호들이 나오게 되면 기대하신 것과는 다르게 가는 게 아니냐'고 묻자 "결국 당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그런(검찰 수사 비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대표의 메시지는 민생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행사를 '방탄'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실 보고대회를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서 방탄이 되겠느냐"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방탄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방탄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당 장악력에 대해서는 "민주정당으로서 장악이라는 게 되겠느냐"며 "당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고려도 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정부 여당의 폭주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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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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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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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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