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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이상민 탄핵은 최후의 수단…인용 안 되면 면죄부 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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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일 의총 열고 논의했지만 결론 못 내
정성호 "탄핵은 최후의 수단…적절한 시점 아냐"
"장외투쟁, 이재명 방탄은 아니지만 계속하면 안 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를 두고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변호사 출신인 4선의 정성호 의원이 "탄핵을 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탄핵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라며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들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께서 어떻게든 정리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탄핵은 법적 절차이고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전환 시대의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photo@newspim.com

다만 전날(2일) 이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묻는 의원총회 당시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이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 '총선까지 망칠 셈이냐'고 반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1년 이상 남았는데 모든 문제를 총선에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오는 4일에 서울 도심에서 있을 국민보고대회와 관련해서는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저는 이게 장외투쟁보다는 보고대회라고 생각하는데, 민생투어의 결과를 보고하고 정부에 민생 대책을 촉구하고 비판하는 자리로 보고 나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장외투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회 소수당이 국회 내에서 문제해결의 방법이 전혀 없을 때 혹은 민생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야당도 참여해라' 했을 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이고 제1야당인데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 지기다.

특히 진행자가 '이재명 수사 중지하라 등 정치적인 구호들이 나오게 되면 기대하신 것과는 다르게 가는 게 아니냐'고 묻자 "결국 당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그런(검찰 수사 비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대표의 메시지는 민생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행사를 '방탄'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실 보고대회를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서 방탄이 되겠느냐"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방탄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방탄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당 장악력에 대해서는 "민주정당으로서 장악이라는 게 되겠느냐"며 "당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고려도 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정부 여당의 폭주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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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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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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