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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이상민 탄핵은 최후의 수단…인용 안 되면 면죄부 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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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일 의총 열고 논의했지만 결론 못 내
정성호 "탄핵은 최후의 수단…적절한 시점 아냐"
"장외투쟁, 이재명 방탄은 아니지만 계속하면 안 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를 두고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변호사 출신인 4선의 정성호 의원이 "탄핵을 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탄핵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라며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들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께서 어떻게든 정리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탄핵은 법적 절차이고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전환 시대의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photo@newspim.com

다만 전날(2일) 이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묻는 의원총회 당시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이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 '총선까지 망칠 셈이냐'고 반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1년 이상 남았는데 모든 문제를 총선에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오는 4일에 서울 도심에서 있을 국민보고대회와 관련해서는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저는 이게 장외투쟁보다는 보고대회라고 생각하는데, 민생투어의 결과를 보고하고 정부에 민생 대책을 촉구하고 비판하는 자리로 보고 나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장외투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회 소수당이 국회 내에서 문제해결의 방법이 전혀 없을 때 혹은 민생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야당도 참여해라' 했을 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이고 제1야당인데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 지기다.

특히 진행자가 '이재명 수사 중지하라 등 정치적인 구호들이 나오게 되면 기대하신 것과는 다르게 가는 게 아니냐'고 묻자 "결국 당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그런(검찰 수사 비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대표의 메시지는 민생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행사를 '방탄'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실 보고대회를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서 방탄이 되겠느냐"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방탄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방탄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당 장악력에 대해서는 "민주정당으로서 장악이라는 게 되겠느냐"며 "당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고려도 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정부 여당의 폭주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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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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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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