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생후 16개월 아들 학대 사망' 30대 엄마...법원, 집행유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생후 16개월 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38)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사진=뉴스핌DB] 2023.02.02 nulcheon@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16개월 된 셋째 아들 B군이 분유를 먹고 토한 뒤 울음을 멈추지 않자 B군을 10여분간 심하게 흔들고, 장난감 피아노에 머리를 두 차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이 경련 증세를 보였으나 A씨는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하다 오후 5시쯤 남편이 돌아오자 B군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치료를 받던 B군은 사건 발생 1주일만인 같은 해 7월 21일 밤 경막하 출혈에 인한 뇌사로 끝내 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첫째와 둘째 아들이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데 이어 셋째 아들마저 심장질환과 백내장 진단을 받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아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고, 아이 셋을 데리고 병원까지 갈 엄두를 못내 남편이 오기까지 기다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6개월 영아를 상대로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죽지 않았다면 자라서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 있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세 아이 모두 장애 또는 질병을 지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면서 "A씨의 구속으로 양육자 부재로 남은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가 있는 점, A씨가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