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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청렴도 한단계 오른 세계 31위 '역대 최고'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4:00

국제투명성기구 2022년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
6년 연속 상승세…"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효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우리나라가 지난해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가청렴도 조사에서 31위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성적으로, 2016년 청탁금지법에 이어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률 시행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국가청렴도(CP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1.31 swimming@newspim.com

국가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이번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전년 대비 1점 올랐고, 국가별 순위도 한 단계 상승했다. 국가청렴도 점수와 등급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다.

연도별 기록을 보면 ▲2017년 54점(51위) ▲2018년 57점(45위) ▲2019년 59점(39위) ▲2020년 61점(33위) ▲2021년 62점(32위) ▲2022년 63점(31위) 등이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개혁을 추진한 것과 더불어 국민,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부패 방지 노력의 성과라고 권익위는 평가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한 반부패 개혁과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이번 국가청렴도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1.31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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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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