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3:41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3:41

◇ 소장·본부장

▲최기용 원자력안전기반연구소장 ▲정영욱 하나로양자과학연구소장 ▲이태호 선진원자로연구소장 ▲백종혁 후행원자력기술연구소장 ▲임채영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

◇ 단장

▲김명섭 하나로이용연구단장 ▲강한옥 SMART개발단장 ▲김지호 다목적소형연구로개발단장 ▲조동건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기술개발단장 ▲박성빈 방사성폐기물통합관리단장

◇ 부장·센터장

▲최영철 기기안전진단연구부장 ▲김현길 경수로핵연료기술연구부장 ▲김동진 재료안전기술연구부장 ▲강경호 원자로계통안전연구부장 ▲김민규 구조·지진안전연구부장 ▲지영용 환경안전기술연구부장 ▲김동산 리스크평가연구부장 ▲권혁중 가속기개발연구부장 ▲박준규 입자빔이용연구부장 ▲박현민 양자광학연구부장 ▲유승엽 SMART원자로기술개발부장 ▲유제용 다목적소형연구로사업관리부장 ▲김수형 다목적소형연구로기술관리부장 ▲정종하 다목적소형연구로계통개발부장 ▲양수형 다목적소형연구로개발부장 ▲이영우 다목적소형연구로연료개발부장 ▲어재혁 선진SMR기술개발부장 ▲김준환 선진핵연료기술개발부장 ▲지성훈 저장처분기술개발부장 ▲권장순 저장처분성능검증부장 ▲류재수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장 ▲임상호 방사화학기술개발부장 ▲서범경 해체기술개발부장 ▲김도식 조사후시험평가부장 ▲임상용 방사선바이오연구부장 ▲임윤묵 방사선융합기술연구부장 ▲서민원 경영관리부장 ▲김정배 안전방호부장 ▲김택진 방사성폐기물관리센터장 ▲박재일 방사성폐기물화학분석센터장 ▲이영준 정책연구부장 ▲송이영 연구기획관리부장 ▲전은주 국제사업부장 ▲정익 원자력교육센터장 ▲조섭기 행정부장

◇ 실장·팀장

▲최종균 선진제어연구실장 ▲유용균 인공지능응용연구실장 ▲이성수 첨단양자소재연구실장 ▲이기태 초고속방사선응용연구실장 ▲서윤 사업운영실장 ▲서경원 인허가총괄실장 ▲이종민 기술종합실장 ▲윤한영 가상원자로연구실장 ▲최우석 운반저장기술개발실장 ▲조용준 핵주기기술전략실장 ▲김상훈 방사선육종연구실장 ▲박정훈 가속기동위원소연구실장 ▲김동수 방사성폐기물시설운영실장 ▲조혜륜 방사성물질화학분석실장 ▲박근엽 진흥정책연구실장 ▲이영우 사업타당성분석실장 ▲이기만 연구기획팀장 ▲이보화 연구평가팀장 ▲이동훈 글로벌전략실장 ▲박효인 수출지원팀장 ▲오아름이 총무팀장 ▲정종탁 구매팀장 ▲함형욱 기술사업화팀장 ▲정재모 감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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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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