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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연임 성공' 김정욱 서울변회장 "로톡 대응 위해 법원·법무부와 '나의변호사' 운영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6:44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6:44

96대 이어 연임 성공…1만660표 중 5472표 득표
"로스쿨 4년제, 유사직역 통폐합 함께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기호 2번 김정욱 변호사(43·변호사시험 2회)가 당선됐다.

서울지방변회는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제97대 회장 선거 본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1만660표 중 5472표(51.33%)를 얻은 김 변호사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년 임기가 된 이후로 최초의 재선 사례로 알고 있다.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고 부담스럽다"며 "법조계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닿으려면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3.01.30 hwang@newspim.com

이어 "절대다수의 법조인들이 더 이상 예전의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봤던 기득권이 아닌 특권 의식 없는 시대가 됐다"며 "(변호사를) 이제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국민들을 생각하는 법조계 구성원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있다면 강하게 질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당선 소감을 밝힌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개발한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원·법무부와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의 변호사는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회가 개발했다. 

김 변호사는 "나의 변호사를 자본에 흔들리지 않고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변호사들도 자율적으로 광고하고 알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법원·법무부와 공동 운영을 논의 중에 있으며, 공익적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의 변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걸 알지만 단순히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고 고객들이 직접 연락을 취하게 돼 있어서 드러나지 않은 이용자 숫자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의 변호사의 선 심사 제도를 사후 심사제로 바꾼다거나, 개개인 변호사들이 본인을 충분히 알릴 기회를 만들어서 법원·법무부나 다른 기관들과 협동해서 같이 운영한다거나 홍보를 같이하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로스쿨 4년제 실시에 대해서는 유사직역 통폐합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때 법조인 양성과 여러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이 함께 논의된 거로 안다"며 "하지만 로스쿨만 정착됐고, 각각의 직업은 이기주의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현 상황은) 국민들에게 더 안 좋고 문제가 많다"며 "해외 법원 미국 연방 판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도 소송 제도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사람이 소송을 대리하면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로스쿨 편입학을 통해 여러 유사직역을 흡수하고, 소송 전문성을 키워 소송 업무를 같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절차 없이 여러 유사직역에서 소송대리권만 달라고 요청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편입학 부활과 여러 유사직역 폐지 여부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임 서울지방변회장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 광화문 서울변호사회관 재건축 ▲ 나의 변호사 혁신▲ 로스쿨 4년제 및 유사직역 통폐합 추진 ▲ IT 종합서비스 제공 ▲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변호사 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기능과 서비스 경쟁력, 편리성을 높여 사설 플랫폼을 불필요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부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지난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이날 새 집행부를 구성할 임원진으로 부회장에는 이재헌, 조순열, 권대현, 김승현, 김미현 변호사 등이 지명됐다.

이번 선거에는 김 변호사와 함께 기호 1번 윤성철(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가 출마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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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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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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