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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새로운 대만통일정책 수립 지시"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6:27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6:35

닛케이, 중국공산당 내부소식통 전언 보도
일국양제 버리고 새로운 방침 수립될 예정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왕후닝(王滬寧)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새로운 대만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만의 영자지 타이완뉴스는 일본 니혼케이장이신문(닛케이)의 기사를 인용해 27일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매체는 우선 지난해 10월 개최된 20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왕후닝 상무위원이 퇴임하지 않고 상무위원을 연임한 점에 주목했다. 똑같이 1955년생인 리커창(李克強) 총리와 왕양(汪洋) 정협주석은 상무위원에서 물러났으나, 왕 위원만은 잔류한 점은 시 주석에게 그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특히 왕 위원이 차기 정협 주석에 내정된 사실도 포인트다. 정협 주석은 통일전선부를 관할하며 대만 통일문제를 관장한다. 

닛케이의 기사에 등장하는 중국공산당 내부 소식통은 "왕후닝에게는 대만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왕후닝은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통일 방안을 대체할 새로운 통일 이론을 만들 것이며, 이를 토대로 대만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국양제'는 과거 덩샤오핑(鄧小平)이 홍콩, 마카오, 대만을 통일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1997년 홍콩의 주권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으면서 중국이 홍콩에 50년간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이 일국양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이듬해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며 사실상 일국양제를 무력화시켰다. 홍콩국가보안법은 중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홍콩의 사법권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같은 현실에 일국양제를 대신할 대만 통일방안 수립이 필요해졌으며, 왕 위원이 이를 맡았다는 것. 

닛케이는 중국공산당 내에 대만 문제를 관장할 영도소조(Leading Small Group)가 설립될 것이며, 시진핑 주석이 주임을, 왕 위원이 부주임을 각각 맡을 것으로 예상했다. 

왕후닝 상무위원[신화사=뉴스핌 특약]

한편, 푸단(復旦)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출신인 왕 위원은 1995년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으로부터 발탁되어 정계에 입문했다. 왕 위원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집정 시기에도 중용을 받았으며, 시진핑 주석 집권기인 2012년에 중앙정치국 위원, 2017년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했다.

장쩌민 전 주석의 '3개대표' 사상,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발전관'과 '화해사회', 시진핑 주석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일대일로' '3단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등이 모두 왕 위원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닛케이는 시 주석이 왕 위원의 조언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 왕 위원은 항상 시 주석 옆자리를 지켰다. 닛케이는 "아무도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할 지 몰랐고, 시 주석은 두뇌 회전이 빠른 참모가 필요했다"고 왕 상무위원을 평가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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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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