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검찰 출석 D-3…檢·李, 연휴 반납하고 각자 조사 대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김만배 등 공소장서 '이재명' 146차례 언급…사실상 '몸통'으로 적시
2회 조사·28일 조사 시간 등 여전히 조율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모두 설 연휴를 반납하고 각각 질문지와 진술서를 정리하는 등 소환조사를 대비했다.

아직 추가소환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뚜렷해 일각에선 이번 소환조사 이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과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5 leehs@newspim.com

검찰은 이 대표가 지정한 28일 조사 자체는 받아들이면서도, 시간을 10시30분에서 9시30분으로 앞당기고 한 차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 대표 측에 전달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성남시가 손해를 입은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2일 검찰이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 담겨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배당이익 분배를 논의할 당시 유 본부장에게 이 대표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공모관계를 직접 기재하진 않았으나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의 인연부터 대장동의 민관합동개발과 토지수용방식, 용적률 상향 등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얻는 과정을 공소장에 담았다.

이 대표가 임기 내 '1공단 공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승인해 비용을 조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즉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몸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146차례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1822억원의 고정이익을 확보했고, 민간업자들과 하급자의 교류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8일 조사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진술서를 통해 답변을 갈음하고, 검찰 조사에선 발언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소환조사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지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오랜 기간 진행된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대표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하는 등 조사 범위가 넓어 두 번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이 대표가 이번 소환에 응하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입장에선 검찰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해야 그동안 주장한 '정치 보복' 등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다"며 "결국 28일 조사를 끝으로 대장동 관련 이 대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