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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UAE·스위스 순방서 '세일즈 외교' 성과…이란 발언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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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UAE서 300억달러 투자…48건 MOU 체결
"UAE, 전방위적 협력 토대 마련…역대 최대 성과"
베스타스 3억달러 투자 유치…다보스포럼 연설
'이란' 발언 논란…대통령실 "오해 풀리면 정상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해외 순방으로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 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하고 귀국했다. 

순방 전부터 투자 유치와 경제 협력 등 '세일즈 외교'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UAE에서 300억달러(약 37조260억원)의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으며, 업무협약(MOU) 48건을 체결시키는 등 확실한 성과를 이뤄냈다.

스위스에서는 글로벌 기업 CEO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의 기업들을 홍보했으며,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9년 만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하며 한국이 공급망 연대·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5 photo@newspim.com

◆ 尹, 양국 수교 이래 첫 UAE 국빈 방문…300억 달러 투자·48건 MOU 체결 이끌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2박3일 간 UAE에 머무르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 아크부대, 바라카 원전 방문, 기업인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반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국빈 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100여개의 중견기업 대표들이 포함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국에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인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투자 결정은 양 정상 간 공동성명에도 명시됐는데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회담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언급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중동 지역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인 UAE 관계를 최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양 정상의 의지를 확인하고 행동으로 뒷받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에너지, 원자력, 투자, 방산 같은 핵심 분야 넘어 수소산업, 우주,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분야 등을 포괄해 정상 임석 하에 체결된 MOU 13건 포함 50건 가까운 약정과 계약이 체결돼 양국 미래의 틀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사흘째에는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을 계기로 양측은 최소 61억 달러 규모, 24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방문 기간 중 체결된 협력 MOU는 정상회담 계기 13건, 개별적 체결 11건, 비즈니스 포럼 계기 24건 등 총 48건에 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와 전방위적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300억 달러 투자유치와 48건의 MOU 등 규모와 성과 면에서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중동 붐 원년의 첫걸음을 내딛고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로 복합위기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9 photo@newspim.com

◆ 尹, 9년 만에 다보스포럼 참석…베스타스 3억 달러 투자 유치

윤석열 대통령은 스위스로 이동해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리히에서 열린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제약,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양국 교역에 대해 강조하며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강력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다보스로 이동, 글로벌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 측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 주요 기업 대표와 경제부총리, 산업부·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인텔, IBM, 퀄컴, JP모건, 무바달라, 블랙스톤, BoA, Vista Equity Partners, 히타치, 쉘, 에어리퀴드, 토탈, 네슬레, TPG, Lippo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복합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와 기업 간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창의와 혁신, 도전정신에 기반해 지속적 성장을 추진하면서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또한 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과의 협업과 한국 투자 확대 및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뒤이어 글로벌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이명박(2010년)·박근혜(2014년)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 한국의 밤 행사 참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한국의 밤 행사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마련됐다.

한국의 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풍력터빈 제조업체 베스타스(VESTAS) 투자신고식에 참석해 3억 달러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베스타스는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으로 헨릭 앤더슨 CEO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3억 달러의 투자를 신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일명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 연설을 했다. 다보스포럼은 주요 정상들과 학계, 시민사회 리더들이 모여 국제현안을 논의하는 민간 국제회의로,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4가지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 등을 제안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의 강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원자력에 대해서도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 기술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단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중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 2023.01.16 photo@newspim.com

◆ 尹, 아크부대서 'UAE 적은 이란' 발언 논란…대통령실 "오해 풀릴 것"

윤 대통령은 새해 첫 순방에서 세일즈 외교로 경제적 성과를 얻어냈으나, 발언으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이라며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사실이 보도되자 이란 외교부로부터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고 항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해가 풀리면 (양국관계) 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소 이란 측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아크부대 장병들에게 UAE가 직면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다"며 "오해를 증폭시켜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 생각은 양측 모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이란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란 외교부는 윤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전제 아래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하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된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는 현재 국내 은행에 동결돼 있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로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해당 계좌는 현재 동결된 상태다. 국내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은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란의 국내 동결자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JCPOA 복원 협상과 대이란 제재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란 측은 2011년 우리 국적 화물선 '한국케미호'를 억류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란 측이 이번 윤 대통령 발언 논란 등을 문제 삼아 우리 선박을 재차 억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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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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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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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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