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UAE·스위스 순방서 '세일즈 외교' 성과…이란 발언 논란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UAE서 300억달러 투자…48건 MOU 체결
"UAE, 전방위적 협력 토대 마련…역대 최대 성과"
베스타스 3억달러 투자 유치…다보스포럼 연설
'이란' 발언 논란…대통령실 "오해 풀리면 정상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해외 순방으로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 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하고 귀국했다. 

순방 전부터 투자 유치와 경제 협력 등 '세일즈 외교'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UAE에서 300억달러(약 37조260억원)의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으며, 업무협약(MOU) 48건을 체결시키는 등 확실한 성과를 이뤄냈다.

스위스에서는 글로벌 기업 CEO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의 기업들을 홍보했으며,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9년 만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하며 한국이 공급망 연대·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5 photo@newspim.com

◆ 尹, 양국 수교 이래 첫 UAE 국빈 방문…300억 달러 투자·48건 MOU 체결 이끌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2박3일 간 UAE에 머무르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 아크부대, 바라카 원전 방문, 기업인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반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국빈 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100여개의 중견기업 대표들이 포함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국에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인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투자 결정은 양 정상 간 공동성명에도 명시됐는데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회담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언급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중동 지역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인 UAE 관계를 최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양 정상의 의지를 확인하고 행동으로 뒷받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에너지, 원자력, 투자, 방산 같은 핵심 분야 넘어 수소산업, 우주,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분야 등을 포괄해 정상 임석 하에 체결된 MOU 13건 포함 50건 가까운 약정과 계약이 체결돼 양국 미래의 틀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사흘째에는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을 계기로 양측은 최소 61억 달러 규모, 24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방문 기간 중 체결된 협력 MOU는 정상회담 계기 13건, 개별적 체결 11건, 비즈니스 포럼 계기 24건 등 총 48건에 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와 전방위적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300억 달러 투자유치와 48건의 MOU 등 규모와 성과 면에서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중동 붐 원년의 첫걸음을 내딛고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로 복합위기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9 photo@newspim.com

◆ 尹, 9년 만에 다보스포럼 참석…베스타스 3억 달러 투자 유치

윤석열 대통령은 스위스로 이동해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리히에서 열린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제약,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양국 교역에 대해 강조하며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강력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다보스로 이동, 글로벌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 측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 주요 기업 대표와 경제부총리, 산업부·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인텔, IBM, 퀄컴, JP모건, 무바달라, 블랙스톤, BoA, Vista Equity Partners, 히타치, 쉘, 에어리퀴드, 토탈, 네슬레, TPG, Lippo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복합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와 기업 간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창의와 혁신, 도전정신에 기반해 지속적 성장을 추진하면서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또한 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과의 협업과 한국 투자 확대 및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뒤이어 글로벌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이명박(2010년)·박근혜(2014년)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 한국의 밤 행사 참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한국의 밤 행사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마련됐다.

한국의 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풍력터빈 제조업체 베스타스(VESTAS) 투자신고식에 참석해 3억 달러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베스타스는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으로 헨릭 앤더슨 CEO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3억 달러의 투자를 신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일명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 연설을 했다. 다보스포럼은 주요 정상들과 학계, 시민사회 리더들이 모여 국제현안을 논의하는 민간 국제회의로,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4가지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 등을 제안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의 강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원자력에 대해서도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 기술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단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중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 2023.01.16 photo@newspim.com

◆ 尹, 아크부대서 'UAE 적은 이란' 발언 논란…대통령실 "오해 풀릴 것"

윤 대통령은 새해 첫 순방에서 세일즈 외교로 경제적 성과를 얻어냈으나, 발언으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이라며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사실이 보도되자 이란 외교부로부터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고 항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해가 풀리면 (양국관계) 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소 이란 측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아크부대 장병들에게 UAE가 직면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다"며 "오해를 증폭시켜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 생각은 양측 모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이란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란 외교부는 윤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전제 아래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하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된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는 현재 국내 은행에 동결돼 있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로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해당 계좌는 현재 동결된 상태다. 국내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은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란의 국내 동결자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JCPOA 복원 협상과 대이란 제재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란 측은 2011년 우리 국적 화물선 '한국케미호'를 억류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란 측이 이번 윤 대통령 발언 논란 등을 문제 삼아 우리 선박을 재차 억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