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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UAE·스위스 순방서 '세일즈 외교' 성과…이란 발언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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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UAE서 300억달러 투자…48건 MOU 체결
"UAE, 전방위적 협력 토대 마련…역대 최대 성과"
베스타스 3억달러 투자 유치…다보스포럼 연설
'이란' 발언 논란…대통령실 "오해 풀리면 정상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해외 순방으로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 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하고 귀국했다. 

순방 전부터 투자 유치와 경제 협력 등 '세일즈 외교'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UAE에서 300억달러(약 37조260억원)의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으며, 업무협약(MOU) 48건을 체결시키는 등 확실한 성과를 이뤄냈다.

스위스에서는 글로벌 기업 CEO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의 기업들을 홍보했으며,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9년 만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하며 한국이 공급망 연대·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5 photo@newspim.com

◆ 尹, 양국 수교 이래 첫 UAE 국빈 방문…300억 달러 투자·48건 MOU 체결 이끌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2박3일 간 UAE에 머무르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 아크부대, 바라카 원전 방문, 기업인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반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국빈 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100여개의 중견기업 대표들이 포함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국에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인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투자 결정은 양 정상 간 공동성명에도 명시됐는데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회담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언급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중동 지역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인 UAE 관계를 최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양 정상의 의지를 확인하고 행동으로 뒷받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에너지, 원자력, 투자, 방산 같은 핵심 분야 넘어 수소산업, 우주,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분야 등을 포괄해 정상 임석 하에 체결된 MOU 13건 포함 50건 가까운 약정과 계약이 체결돼 양국 미래의 틀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사흘째에는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을 계기로 양측은 최소 61억 달러 규모, 24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방문 기간 중 체결된 협력 MOU는 정상회담 계기 13건, 개별적 체결 11건, 비즈니스 포럼 계기 24건 등 총 48건에 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와 전방위적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300억 달러 투자유치와 48건의 MOU 등 규모와 성과 면에서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중동 붐 원년의 첫걸음을 내딛고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로 복합위기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9 photo@newspim.com

◆ 尹, 9년 만에 다보스포럼 참석…베스타스 3억 달러 투자 유치

윤석열 대통령은 스위스로 이동해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리히에서 열린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제약,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양국 교역에 대해 강조하며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강력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다보스로 이동, 글로벌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 측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 주요 기업 대표와 경제부총리, 산업부·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인텔, IBM, 퀄컴, JP모건, 무바달라, 블랙스톤, BoA, Vista Equity Partners, 히타치, 쉘, 에어리퀴드, 토탈, 네슬레, TPG, Lippo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복합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와 기업 간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창의와 혁신, 도전정신에 기반해 지속적 성장을 추진하면서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또한 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과의 협업과 한국 투자 확대 및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뒤이어 글로벌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이명박(2010년)·박근혜(2014년)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 한국의 밤 행사 참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한국의 밤 행사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마련됐다.

한국의 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풍력터빈 제조업체 베스타스(VESTAS) 투자신고식에 참석해 3억 달러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베스타스는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으로 헨릭 앤더슨 CEO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3억 달러의 투자를 신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일명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 연설을 했다. 다보스포럼은 주요 정상들과 학계, 시민사회 리더들이 모여 국제현안을 논의하는 민간 국제회의로,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4가지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 등을 제안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의 강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원자력에 대해서도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 기술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단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중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 2023.01.16 photo@newspim.com

◆ 尹, 아크부대서 'UAE 적은 이란' 발언 논란…대통령실 "오해 풀릴 것"

윤 대통령은 새해 첫 순방에서 세일즈 외교로 경제적 성과를 얻어냈으나, 발언으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이라며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사실이 보도되자 이란 외교부로부터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고 항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해가 풀리면 (양국관계) 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소 이란 측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아크부대 장병들에게 UAE가 직면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다"며 "오해를 증폭시켜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 생각은 양측 모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이란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란 외교부는 윤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전제 아래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하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된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는 현재 국내 은행에 동결돼 있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로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해당 계좌는 현재 동결된 상태다. 국내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은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란의 국내 동결자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JCPOA 복원 협상과 대이란 제재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란 측은 2011년 우리 국적 화물선 '한국케미호'를 억류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란 측이 이번 윤 대통령 발언 논란 등을 문제 삼아 우리 선박을 재차 억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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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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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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