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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대통령집무실 '호재'에 집값 바닥찍은 세종…반전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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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절 국회 이전·고속도로 등 개발 호재로 집값 급등
전국에서 2년 연속 아파트 가격 떨어진 곳은 세종시 유일
"고금리에 당장 반등 어려워…개발 이슈·계획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회복 가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정부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세종자치시 집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 이전 이슈와 고속도로 등 개발 호재로 인해 집값이 급등했지만 거품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다. 전국에서 2년 연속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곳은 세종시가 유일하다.

아직 이전하지 않은 기관들도 있고 개발 이슈와 계획도 잡혀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높은 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올해까지는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급등했던 세종시 집값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인근지역 하락세를 고려할 때 올해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5-2생활권 다솜동 마스터플랜 조감도.[사진=행복청] 2022.09.24 goongeen@newspim.com

◆세종시 거래 늘었지만…매매·전세 가격 낙폭 전국 1위

세종시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해제됐고 같은해 11월 조정대상지역까지 규제가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70%까지 늘어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거나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8월과 9월 매매건수는 각각 150건이다. 10월 182건, 11월 231건, 12월 229건으로 늘었다.

거래는 살아나고 있지만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세종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7.12% 급락했다. 직전연도에는 0.78% 하락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한데 이어 2년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이다. 전세가격 역시 지난해 20.28%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실제로 한솔동 '첫마을45단지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2021년 11월 7억9000만원에 최고가를 찍은 이후 지난해 10월 3억5000만원 내린 4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새롬동 '새뜸10단지더샵힐스테이트' 전용 84㎡ 역시 2021년 9월 12억으로 최고가를 찍은 이후 지난해 9월 8억8000만원에 손바뀜됐다. 1년 사이 3억2000만원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의사를 확고히 하면서 다시금 집값이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광역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이전론'에 따라 집값이 큰 폭으로 뛴 바 있다. 2020년 당시에는 아파트가격이 42.37%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예산 350억원이 반영돼 연내 사업절차가 본격화 된다.

광역·간선망 연계도 강화한다. 대전과 세종, 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올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과 공주를 잇는 광역 BRT 노선도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올해 실시계획을 완료한다.

◆"개발 이슈·계획에도 고금리에 당장 반등 어려워…중장기적으로 봐야"

아직 이전하지 않은 기관들도 있고 개발 이슈와 계획도 잡혀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높은 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올해까지는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저금리 당시 유동성과 다양한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로 급등했던 지역인 만큼 거품이 많이 껴있었다"면서 "다시 정부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이전과 달리 금리가 높아 급등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국회 이전 이슈나 고속도로 등 개발 호재로 인해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했고 거래도 활발했다"면서 "하지만 수요자들이 크게 위축되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상황이나 인근지역 하락세를 고려해보면 올해 다시 반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발호재로 가격이 오르기에는 금리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여 연구원은 "젊은층 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개발 이슈와 계획이 잡여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회복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까지는 바닥을 다지고 이후 회복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세종시가 생산과 소비시설이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공무원 수요가 높다보니 회복세가 이뤄질지 확신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관계자는 "MZ세대 공무원들 유입으로 젊은 층이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들이 여가시간에 즐길수 있는 소비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며 "기관 유치뿐 아니라 차츰 대규모 기업 유치도 이뤄져야 '베드타운'으로 남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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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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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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