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북한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에서 "지금 당장은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선 안 된다"면서도 언젠가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상황에 대비해 "준비 작업과 관련한 운용연습(TTX)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북한의 확장억제 의도가 ▲북한의 공격 억제 ▲핵 확산 방지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증가하는 핵 능력·위협과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요격 취약성은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며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도시 중 하나를 위험에 빠뜨릴 지도 의구심을 갖게 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방안으로 ▲환경 영향 연구·평가 ▲핵무기 저장시설 위치 파악 ▲핵 안보 관련 합동 훈련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핵 임무 수행 인증 작업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아닌 다른 확장억제 방안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핵운용 조율 기구인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신설해 영국과 프랑스 등을 포함한 '다자 핵우산'을 구축하자는 옵션을 제안했다.
CSIS 한반도위는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존 J.함레 CSIS 대표와 조지프 나이 전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공동 위원장으로 둔 초당적 모임이다. 한국계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겸 CSIS 한국석좌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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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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