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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가주석 사임 확정... 중도사퇴 남북통일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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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차 임시회 열어 해임 의결
취임 1년9개월 만에 사실상 낙마
"부정부패 등 도의적 책임" 표명
부주석 권한대행 체제..후임 미정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69) 베트남 국가주석의 사임이 18일 최종 확정됐다. 국가주석의 중도 사퇴는 1976년 베트남이 통일된 이후 처음이다.

베트남 국회는 이날 제3차 임시회를 열어 푹 주석의 사임을 의결했다. 전날(17일) 자진 의사표명과 공산당 중위위원회의 승인에 이어 국회 의결까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베트남은 국회가 국회의원들 중 1명을 국가주석으로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중도 사임 역시 절차상 국회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4월5일 취임한 푸 주석은 임기(5년)의 절반도 채 안 되는 1년9개월여 만에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응우옌 푸 쫑(가운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등이 18일 베트남 국회에서 국가주석 해임 투표를 하고 있다.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3.01.18 simin86@newspim.com

푸 주석은 외견상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용퇴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베트남 안팎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푸 주석이나 그의 최측근이 비위 행위에 직접 연루됐거나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 공안 출신인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 등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베트남에서는 지난해부터 쫑 서기장이 공안 등을 앞세워 주도하는 사정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다. 코로나19 특별입국 뇌물 스캔들, 진단키트 납품비리 등에 얽혀 지난 한해 기소된 인원만 1123명, 징계를 받은 당원이 539명에 이를 정도다. 팜 빈 민(Pham Binh Minh), 부 득 담(Vu Duc Dam) 등 부총리 2명과 장관 3명도 사실상 경질됐다.

전국 자동차 등록기관과 의료시설 등의 뇌물·입찰비리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푸 주석은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 '인민에 대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떠안고 물러나겠다며 당 중앙위원회에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당 서기장을 정점으로 대외적인 외교·국방은 주석이, 행정부 실권은 총리가 쥐고 있는 베트남의 권력분점 체제를 감안하면 그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되레 코로나19가 정점일 당시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방역정책을 총괄한 찐 총리는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이달 초 경질될 부총리 2명을 대신해 새로 임명된 쩐 홍 하(Tran Hong Ha), 쩐 르우 꽝(Tran Luu Quang) 부총리에 대한 추천 권한도 행사했다.

하 부총리는 쫑 서기장과 같은 옛 소련 유학파이며, 베트남 남부 떠이 닌(Tay Ninh)성에서 태어난 꽝 부총리는 푹 주석과 동향인 중부권 인사가 최소 1명은 발탁될 것이라는 외교가의 예상을 깨고 발탁된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국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2022.12.06 leehs@newspim.com

싱가포르 싱크탱크인 동남아 연구소(ISEAS) 산하 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히엡 르 홍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로 부패 수사와 관련이 있겠지만, 라이벌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임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지 교민사회에서는 수교 30주년을 기념, 지난해 12월 한국을 국빈 방문할 정도로 '친한파'이자 '친기업가'였던 푹 주석의 사임 등 베트남 권력구도의 변화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나 해외 입국자에 대한 단속 강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기업의 한 베트남 법인장은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공산국가에서 불안정한 정치상황은 기업 활동에 긍정적이지 않은 요인임에는 확실하다"며 "강도 높은 사정으로 관료들의 지나친 몸 사리기, 늑장행정 등도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베트남 국회는 푸 주석의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 규정에 따라 보 티 안 쑤언(Vo Thi Anh Xuan·56·여) 부주석에게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2018년 9월 쩐 다이 꽝(Tran Dai Quang) 전 국가주석이 질환으로 별세할 당시에도 부주석 권한대행 체제를 거쳤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국가주석 권한대행을 맡게 된 보티안 쑤 언 부주석.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3.01.18 simin86@newspim.com

simin19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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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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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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