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 활성화 등과 같이 의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국교위는 17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위·특별위원회 분야' 안건 등 3건을 의결했다.

우선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교위 내 전문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와 국가교육과정 전문위를 꾸리기로 했다.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 활성화,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 등 총 5개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위는 교사·학부모·학계·연구기관 등 교육 및 관련분야에서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해 국교위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활동기한은 1년이며,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존폐위기에 처한 지방대학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주제로는 ▲지방대 육성을 위한 학과 개편, 대학교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 자율성 강화 ▲전 국민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모색 등이 제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기초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학습격차 극복과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 ▲학교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대입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중장기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입 공정성 관리체계 구축 운영 방안 마련,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입제도의 중장기 개편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년 예고제에 따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년 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초·중등 교육여건 개선,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 재정 배분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 추진 계획도 의결됐다. 법령상 국민참여위는 최대 500명으로 구성되며, 법정 최소비율인 4분의 3(364명)을 공개모집한다. 나머지 인원은 교육감과 시·도지사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는다.

이외에도 국가교육과정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단은 학생·학부모, 교원, 전문가 20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임기는 1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한편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구성은 다음 회의에서 위원 위촉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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