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국회서 한전채 확대법 반대토론
"부결 후 항의 문자도 받아…한전, 로드맵 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깜짝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은 여야 간 합의를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부결되는 일이 드물다. 당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뒤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오갔다.
양이 의원은 왜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을까.
◆ "본회의에 기록 남기려 반대 토론"…'깜짝 부결' 후일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5분 발언을 신청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산자위 전체 회의 때도 얘기했어서 본회의 때도 기록 차원에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문제인지 의원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부결을 이끌어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예요."
양이 의원은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원전의 단계적 폐지와 전기요금 현실화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본회의 반대 토론 역시 지금까지 그가 내온 주장의 연장선일 뿐 부결해야 한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한다. 당내 의원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구하거나 협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고.
그는 "언론에서는 의원들이 잘 몰라서 반대를 눌렀다고 하지만 상임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소개할 때도 '우리가 이런 취지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니 믿고 동의해달라'고 얘기하는데, 평소 소신이 있다면 보통 기권을 한다"며 "이번에는 반대 기권보다 많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의원들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전채 발행은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불거진 채권시장 경색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의원들도 고민없이 반대나 기권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양이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이 사안이 산자위만의 이슈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 정무위원회에서도 채권시장 자금경색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공공요금을 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는 게 굉장히 후진적인 방식인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거든요. 심지어는 여당에서도 반대가 나왔다는 것은 의원들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부결 직후 민주당 소속의 윤관석 산자위원장을 비롯해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에서도 걱정이 컸다고. 그래도 양이 의원은 "더 이상 불편한 진실에 대해 정치권이 도망갈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지자들로부터는 오히려 항의 문자도 많이 받았다는 후문이다. 그는 "문자로 '민주당은 전기요금을 올리라고 하는 당이 아니다' 이런 것도 받았고, 권리당원이라고 하면서 항의 전화가 온 경우도 있었다"며 "우리가 전기요금을 싸게 한다는 것은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착각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 전기요금의 불편한 진실?…"이렇게 가면 한전 깡통기업 되는 것"
양이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한 진짜 목적에는 한전의 구조에 있다. 지난해 12월 1일 기준 1kW당 도매가격이 268원. 판매가는 138원이다.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 기조로 가면 매해 적자가 계속돼 이를 막기 위한 채권 발행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도매가와 판매가 사이 간극으로 인한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을 왜 만들지를 않냐는 거죠. 당장은 한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로드맵을 내지 않고 빚만 늘리는 것으로는 한전을 파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깡통기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는 "보통 4인 가족이 1달에 350kW를 쓴다고 하면 (kWh당) 200원으로 오르면 7만원이 된다. 4인 가족 외식 가격보다 적은 돈이 오르는 것인데,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다 모였을 때 국가의 빚이 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수십조원 되는 돈을 전기요금에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가를 뻔히 알면서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는 건 안 된다"며 "원가를 낮추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로 싸게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 의원으로서 하기는 쉽지 않다. 전기요금 인상은 곧 서민증세로 이어지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 역시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 지도부는 정치적으로는 전기 요금의 문제를 야당이 다 독박쓰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편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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