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진표, 신년 기자회견…"국민통합형 개헌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 바꿔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0:38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0:38

"행정부 집중 권한 분산하고 국회 입법권 강화"
"총선, 진영·팬덤정치 종식 전환점 삼아야"
"방산·에너지·부산엑스포 유치 역량 집중"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본격 착수하자"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내달라"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혼연일체 대한민국, 지금부터 시작하자. 우리 기업과 국민이 겪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면목표, 지상과제로 삼자"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다"며 "정부와 국회, 경제계·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린다"며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달 남았다"며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이라고 일침했다.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와 관련해서는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 의장은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합니다"며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면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당면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하고,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면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다. 특히 연금개혁특위는 오는 4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의회외교에도 힘을 쏟겠다"며 "특히 방산수출과 에너지 협력, 부산 엑스포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달 30일, 김영주·정우택 두분 국회부의장님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경제외교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며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01-5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열린 월드컵에서 우리 국민들은 큰 감동과 위안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대표팀은 모두가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런 불요불굴, 혼연일체의 준비가 있었기에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 경제·민생의 어려움, 혼연일체로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해, 경제와 민생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1%대 저성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수출도, 고용도, 금리도 모두 적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한해, 얼마나 많은 기업,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을지 생각하면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번 어려움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시중에 푼 돈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패권경쟁으로 공급망 위기가 시작되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와 식량 위기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격랑을 헤쳐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새로운 경제통상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일대 격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공급망 조정, 글로벌 재배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하고 활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반전의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와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과 비교할 때 지정학적 경쟁우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 전략적으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에 나선다면 승산은 충분합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16강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우리 사회도 '강한 원팀'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혼연일체 대한민국,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기업과 국민이 겪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면목표, 지상과제로 삼읍시다.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부와 국회, 경제계·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냅시다.

▣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창신(創新)의 해'가 돼야 합니다.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능력있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나라와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민주주의가 융성하고,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1987년 이후, 우리 사회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도 활짝 꽃핀 민주주의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립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달 남았습니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모두 총선 한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심각한 병폐입니다. 더구나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현역의원들이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회부터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작은 차이에 얽매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과가 적지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줄줄이 예산안 확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처리를 지연하는 바람에 중앙정부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본격적인 새해 정책예산 집행을 한 달가량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와 민생 안정이 화급한데, 금쪽같은 한 달을 허비한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고,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이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작정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입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입법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합시다. 아직 세 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집중적인 토론, 국민 참여, 신속한 결론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입니다.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합시다. 이런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냅시다.

▣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도 본격 착수합시다

국민 여러분!

선거법 개정과 함께 여야가 힘을 모아 개헌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헌법을 고칠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합시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이뤄내야 합니다.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헌논의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합시다.

지난 9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습니다.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헌과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 여러분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면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하고,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기후위기와 인구감소위기 대응 그리고 첨단전략사업 육성과 연금개혁에 이르기까지 자욱한 안개 너머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유능하게 해결하는 '능력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미래 대비를 위해 해당 과제를 다루는 4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습니다. 특히 <연금개혁특위>는 오는 4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속도를 내야 합니다.

국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의회외교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특히 방산수출과 에너지 협력, 부산 엑스포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달 30일, 김영주·정우택 두분 국회부의장님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경제외교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해, 쉽지 않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맙시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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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