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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초등 돌봄' 최대 13시간 맡길 수 있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7:28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7:28

초등 저녁돌봄 오후 8시까지 제공
초1, 하교 후 에듀케어 프로그램 수강
4년간 4조2000억원 예산 투입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맞벌이 학부모들은 2025년부터 초등 돌봄교실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긴급하게 저녁돌봄이 필요하다면 오후 5시 이후 일시돌봄을 이용할 수도 있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은 저녁 8시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3.01.09 sona1@newspim.com

◆ 대기인원 1만5000여명..고학년 참여율 저조

현재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약 45만명에게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마을돌봄 등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 돌봄 교실 공간이 부족하고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가 늘면서 돌봄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초등돌봄교실 대기인원은 1만5106명이 발생했다. 저녁돌봄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지역도 있지만, 지역별·학교별로 여건이 달라 저녁돌봄을 운영하는 교실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체 1만4970곳 중 4528곳(30%)에 불과했다.

최근 4년간 수요조사 결과 돌봄 이용희망 응답률은 2019년 30.2%에서 2020년 41%, 2021년 45.2%, 지난해 48.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유형별로는 초등돌봄교실이 56.2%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년별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고학년으로 갈수록 참여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추진한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입학 적응 기간인 3월 첫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는 희망하는 학생에게 방과 후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교 후 학생들은 놀이체육과 토탈공예, 요리교실, 북아트 등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학생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인공지능(AI)·코딩 등 인기 강좌를 추가로 개설하거나 운영시간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저소득층 지원 늘리고, '틈새돌봄'으로 프로그램 간 공백 메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장애학생 보조강사와 시간제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고 별도로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1년에 1인당 60만원으로 제한됐던 자유수강권 한도를 방과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늘린다.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적합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예를 들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아침돌봄을 제공하고 정규수업 이후 오후 1시부터 놀이체육, 수학교실, 어린이 코딩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까지 남는 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틈새돌봄을 제공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뒤 통학버스 하교 지원이나 저녁돌봄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긴급하게 저녁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일시돌봄'이 올해부터 시범운영된다. 오후 5시 이후 돌봄교실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 내에서 돌봄이 이뤄진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3.01.09 sona1@newspim.com

◆ 고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학습 연속성 고려

고학년의 경우 교과학습에 대한 연속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컴퓨터 수업과 영어의 경우 1~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연속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도시‧과밀지역은 학교 내‧외 가용공간에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해 인근 학교 방과후‧돌봄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 방과후·돌봄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령 서울 도봉형 방과후학교 돌봄의 경우 도봉구청이 학교의 문화 예술 체육 중심의 비교과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재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합해 총 4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존에 2022년 기준으로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에 약 7600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특별교부금 3300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1조2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늘봄학교는 올해 4개 시도교육청, 200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고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오후 7시~8시까지 저녁돌봄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석‧간식 및 저녁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녁돌봄 석·간식비의 경우 시범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50% 정도는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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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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