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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진지하게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7:44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7:44

좋은교사운동 "러닝메이트제 도입 성급해"
"디지털 기반 교육, 교원 증원해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5일 2023년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4 yooksa@newspim.com

교총 측은 "4번의 교육감 선거를 거치면서 현행 직선제는 과도한 조직‧비용 부담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출마를 사실상 차단하고, 오히려 정치 선거,비리 선거,진영 대결의 장으로 얼룩지는 민낯을 보여줬다"며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선거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지금부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는 깜깜이 선거와 교육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한다면 지방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정부가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좋은교사운동 단체는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좋은교사운동 측은 입장문을 통해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부족한 정책 추진"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교육부가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감직선제는 교육 자치 구현을 위해 더욱 보완 발전해야 할 제도이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러닝메이트제로 대체돼야 할 제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해서는 "현재 상대평가 대학입시 제도에서는 디지털 신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 코스웨어로 한 줄 세우기 입시 경쟁교육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관계자는 "AI와 에듀테크 활용 수업은 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기초학력 강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와 과밀학급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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