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초동 고가 빌라 월세 살며 재력가 행세…18억 사기로 '징역 8년'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09:19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09:19

가사도우미·보험설계사 등에 현금·카드 빌려 편취
"엄한 처벌 필요"…피해자에 총 5억원 배상명령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서초동 일대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며 가사도우미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총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한 일부 피해자 5명에게 편취금 총 5억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지난 2015년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서울 서초구 일대 고가 빌라나 아파트를 6개월이나 1년 단위 월세로 계약했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당 주택들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8억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융·세금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정부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업상 세금 문제로 신용카드 및 금융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해 현금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은 다음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다양했다. A씨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B씨에게 "남편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데 진급심사에 걸려 있고 가족까지 사찰을 받고 있다"며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은 다음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시켰다.

그는 직업소개소 직원 C씨에게도 "내가 1조원을 움직이는 사람인데 최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 한 달만 카드를 쓰고 돌려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빌렸다.

또 보험설계사 D씨에게는 "다른 보험사에는 1억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더 큰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말해 D씨 명의로 생명보험 약관대출까지 받았다.

A씨는 딸의 과외 선생님인 E씨와 F씨에게는 "사업상 은행 거래내역서와 카드 내역서가 필요하다"고 부탁해 신용카드를 교부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이삿짐을 옮기러 온 이삿짐센터 직원, 청소 아르바이트, 화장품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비슷한 방법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개인 생활자금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의류 판매 사업으로 월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박 판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사업소득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만들어 소득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을 편취당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새로운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긴 했으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피해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