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이어 2023년에도 도발 기조…尹정부 해법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진상규명, 책임지는 정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23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집권 1년차였던 지난 해에는 대통령실 이전 논란과 인사 실패, 이준석 당 대표 등의 여당 내홍으로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했지만, 최근 4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2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새해에도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다. 대내외적 경제 난제들은 2023년에도 윤석열 정부를 옥죌 예정이고, 국회 절대 다수를 점하는 야당과의 극한 경색이 이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성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향후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게 될 총선에서 남은 임기의 안정적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성공한 대통령의 길을 걸을 수도, 결정적 타격을 입고 레임덕의 길로 향할 수도 있다.
◆尹 정부 제1 과제는 경제 회복, 새해에도 국내외 어려움 계속
수출 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으로 해결, 3대 개혁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가 경제 회복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지난 26~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고용 창출 및 경제 회복'(29%)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뒤 이어 '경제적 양극화 해소'(17%), '부동산 주거 안정'(16%), '권력기관 개혁'(12%), '복지 증진 및 삶의 개선'(10%)를 꼽았다. 국민들은 새해의 우선 순위 과제로 경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방법은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한 표본을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그러나 새해에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넘어 글로벌 경기 전체의 키를 쥐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는 여전히 경기 진작보다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우리 경제에 주름이 가게 했던 고물가, 고금리가 새해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와 관련해 수출 지원과 스타트업 진흥을 통해 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조 개선을 이루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새해 벽두부터 전기세와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하고 있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계층의 임계점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경제 위기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는 윤석열 정부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역대 가장 많은 도발 이어간 北, 2023년에도 갈등 기조
尹 정부도 강경, 확전도 각오…강대강 대결 이어진다
2022년 북한은 가장 많은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을 이어갔다. 이같은 기조는 2023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무인기를 통해 우리 영공을 침투하는 등 우리의 허점을 찌르는 방식으로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은 연초인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작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킴스,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한 미사일을 역대 최다 발사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이 기간에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는데 특히 그 중 한 발이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에 떨어지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6일 내년 통치 방향을 결정할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해 내년에도 북한의 도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자제하고 있는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고, 일본의 본토를 가로지르는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최근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초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새해에 '강 대 강' 대결구조가 격화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2배~3배의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확전을 각오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확전을 각오하고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확전을 각오하는 것은 결과다.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위권 행사"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해 북한의 핵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남북 갈등이 고조되면 경제·사회적 위기가 커진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집권 2년차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태원 참사 수습 어떻게, 국가 대응 문제 꾸준히 제기
이상민 책임론에 尹정부 "진상규명이 우선", 보완책 주요
윤석열 정부 첫 해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수습할지도 관건이다. 이태원 참사는 도심에서 156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도 중요하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의 대응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진상 규명 이후 법적 책임 문제에 따라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누구도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폄훼 발언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지가 관건이다.
최근 극우 목소리 중에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와 빗대 정권 타도 움직임으로 공격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재난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진심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지지율은 상승세를 그릴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