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신년사] 윤희근 경찰청장 "불법 엄단, 악습과 폐단 끊어내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새해를 맞아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 2023년의 새해를 활짝 열면서 국민 속에 함께하는 희망의 경찰,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경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청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만큼 대한민국 경찰에게 격동의 시기가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경찰이 수많은 이슈와 현안의 중심에 섰던 한 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그동안의 경찰 역사가 웅변하는 것처럼 시련은 우리 경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아픔은 우리 경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며 경찰의 새로운 내일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공안직 수준 기본급 조정과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안에 대해 "숙원 사항이 해소되면서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비정상적 차별이 시정되고, 움츠러들었던 경찰조직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앞으로 경찰은 플랫폼 치안에 발벗고 나섬으로써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한층 더 높이겠다"며 "위험과 위기를 인식하는 역량을 획기적으로 배양하고, 이에 대처하는 실력과 협업・소통체계를 강화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에 대해 "'불법을 엄단한다'는 상투적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경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습과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했다.

또 전세 사기・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과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경찰만능주의 극복'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元年)을 열며 - 계묘년(癸卯年) 새해 약속>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2022년의 아쉬움과 다가올 2023년의 새 희망이 교차하는 세밑입니다.

먼저,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등 행사 안전관리에 땀 흘리고 있는 많은 경찰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으레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만, 올해만큼 대한민국 경찰에게 격동의 시기가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경찰이 수많은 이슈와 현안의 중심에 섰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며, 거센 바람은 유능한 뱃사람들에게 힘찬 항해를 위한 더 큰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경찰 역사가 웅변하는 것처럼 시련은 우리 경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아픔은 우리 경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며 경찰의 새로운 내일을 설계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경찰 등에 대한 공안직 수준 기본급 조정과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숙원 사항이 해소되면서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비정상적 차별이 시정되고, 움츠러들었던 경찰조직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이번 경찰 조직・인사 개선방안의 근본 취지가 치안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임(responsibility)'은, '응답(response)'과 '능력(ability)'이란 단어가 결합 된 말입니다.

이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적 기대와 여망에 힘차게 '응답'하며 진정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의 면모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경찰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경찰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더욱 책임감 있게, 국민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새해 경찰이 역점적으로 실천할 세 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 무엇보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지자체・경찰・소방 등 유관기관들이 국민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위험 징후 예측부터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에는 추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경찰은 플랫폼 치안에 발벗고 나섬으로써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위험과 위기를 인식하는 역량을 획기적으로 배양하고, 이에 대처하는 실력과 협업・소통체계를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선제적 예방 치안'을 고도화하여 국민보호의 사각지대를 안전지대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 둘째, 집단 불법에 대한 당당한 법집행으로 국가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합법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한다는 대원칙 아래 공정한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경찰의 핵심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불법적 구태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만연해 온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찬조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부당한 고용을 강요하며 다른 노동자를 내쫓는 한편,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폭행・협박과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서 건설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피해 기업체나 노동자 상당수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민주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원칙과 상식이 실종되고 불법과 무질서로 얼룩진 무법의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대응을 교훈삼아 '불법을 엄단한다'는 상투적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경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습과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특진을 비롯한 적절한 포상을 통해 한 치의 주저함 없는 당당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경찰 조직의 문화로 확실히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나아가, 주취폭력・조직적 갈취폭력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생활주변 악성폭력도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법을 존중하는 것은 안전과 공정의 바탕이 됩니다.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되는 기초적 신뢰를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면 이득'이 된다는 명제가, 시민들의 당연한 믿음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 셋째, 어려운 이웃을 비롯하여 '치안 약자'를 충실하게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힘겨운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 사회가 더욱 보듬어야 할 이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힘써온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와 마약류 범죄 척결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경제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의 적극적 연대・협업을 바탕으로 예방으로부터 단속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 피해금에 대한 몰수・추징을 활성화하여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나서겠습니다.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보호에도 역량을 결집하여 안심공동체를 견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새로운 시대로 가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책임수사 체제 3년차를 맞아 수사의 완결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떠나가는 수사를 돌아오는 수사로 서둘러 탈바꿈시켜야 할 때입니다.

현장 수사 인력 1천명 증원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수사 분야 종합포상을 비롯한 동기부여와 경력에 따른 단계별 전문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찰 책임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갑시다.

  

경찰동료 여러분!

다가오는 계묘년은,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가는 해가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새해에는 바야흐로 힘차게 뛰어올라야 합니다.

그간의 응축된 에너지를 원천으로 다 함께 담대하게, 더 큰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 그 첫 번째 다짐과 약속으로, 본격적인 '미래치안'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8월 취임 직후부터 '선도적 미래치안'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경찰 미래비전2050'을 발표하는 등 경찰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 왔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경찰청에 '미래치안정책국'을 신설하여, 과학치안・첨단치안의 청사진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세상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다가올 치안 문제를 미리 감지하여 해법을 마련하고, 최첨단장비와 빅데이터・AI 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미래치안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은, 미래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치안문제에 있어서도 전 세계 외국 경찰기관과 국제기구를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가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 또한, 교육훈련 대개혁으로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양성할 것입니다.

경찰의 경쟁력과 조직 혁신의 원동력은, 곧 구성원들의 실력에서 나옵니다.

국민들이 치안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이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은, 구성원들의 지식, 기술, 태도, 열정의 결합체인 것입니다.

실력을 키우면 실전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찰 교육훈련은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마저도 형식적이거나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제 경찰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을 직무 전문성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실전 중심 상시・반복훈련을 강화하는 등 교육훈련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시설을 비롯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경찰관의 5%가 상시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있고 당당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인재정책관'을 도입하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직위를 신설하여 교육 전담 조직체계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개인 차원, 부서 차원, 관서 차원에서 배우고 익히는 진취적 문화가 체질화되어 그 어느 기관보다 기본과 기초가 탄탄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 아울러, 국민안전과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경찰만능주의 극복'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이 '범죄투사(Crime Fighter)'의 역할을 뛰어넘어 '문제해결자(Solver)'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 경찰을 '법의 화신(化身)'이나 '거리의 판사'라고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봅니다.

국민들은 범죄가 닥칠 때뿐 아니라, 자신 앞에 여하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이 그 상황을 가리지 않고 곁에서 도우며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경찰이 국민안전을 위해 범죄와 사고,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종 치안 자원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떤 지점에 활용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찰만능주의 극복'은, 주먹구구식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경찰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도록 일 처리 과정의 비효율과 낭비,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각자 역할을 제대로 다 해내어 시너지를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종합적・입체적 안전망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경찰만능주의 극복'의 바탕 위에서 경찰은 더욱 경찰다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의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할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의 존재이유는 정박이 아니라 출항입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경찰의 존재가치는 경찰관, 경찰조직의 권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 봉사에 있습니다.

오직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본질적 사명을 위해 경찰은 존재할 뿐입니다.

경찰관의 성장도, 경찰조직의 발전도 모두 최상의 안전과 질서를 누리기 위한 국가와 국민의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경찰은 이제, 항구를 떠나 다시 국민 속으로 힘찬 항해를 떠나야 합니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세다고 그 항해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국민 속에서만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방향타 삼아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 2023년의 새해를 활짝 열면서 국민 속에 함께하는 희망의 경찰,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경찰을 만들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현장 동료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업무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우리 경찰동료들도 영민한 토끼처럼 지혜와 활력이 넘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계묘년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12월 세밑에

경찰청장 윤 희 근 드림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