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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윤희근 경찰청장 "불법 엄단, 악습과 폐단 끊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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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새해를 맞아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 2023년의 새해를 활짝 열면서 국민 속에 함께하는 희망의 경찰,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경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청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만큼 대한민국 경찰에게 격동의 시기가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경찰이 수많은 이슈와 현안의 중심에 섰던 한 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그동안의 경찰 역사가 웅변하는 것처럼 시련은 우리 경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아픔은 우리 경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며 경찰의 새로운 내일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공안직 수준 기본급 조정과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안에 대해 "숙원 사항이 해소되면서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비정상적 차별이 시정되고, 움츠러들었던 경찰조직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앞으로 경찰은 플랫폼 치안에 발벗고 나섬으로써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한층 더 높이겠다"며 "위험과 위기를 인식하는 역량을 획기적으로 배양하고, 이에 대처하는 실력과 협업・소통체계를 강화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에 대해 "'불법을 엄단한다'는 상투적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경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습과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했다.

또 전세 사기・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과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경찰만능주의 극복'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元年)을 열며 - 계묘년(癸卯年) 새해 약속>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2022년의 아쉬움과 다가올 2023년의 새 희망이 교차하는 세밑입니다.

먼저,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등 행사 안전관리에 땀 흘리고 있는 많은 경찰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으레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만, 올해만큼 대한민국 경찰에게 격동의 시기가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경찰이 수많은 이슈와 현안의 중심에 섰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며, 거센 바람은 유능한 뱃사람들에게 힘찬 항해를 위한 더 큰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경찰 역사가 웅변하는 것처럼 시련은 우리 경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아픔은 우리 경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며 경찰의 새로운 내일을 설계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경찰 등에 대한 공안직 수준 기본급 조정과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숙원 사항이 해소되면서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비정상적 차별이 시정되고, 움츠러들었던 경찰조직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이번 경찰 조직・인사 개선방안의 근본 취지가 치안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임(responsibility)'은, '응답(response)'과 '능력(ability)'이란 단어가 결합 된 말입니다.

이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적 기대와 여망에 힘차게 '응답'하며 진정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의 면모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경찰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경찰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더욱 책임감 있게, 국민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새해 경찰이 역점적으로 실천할 세 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 무엇보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지자체・경찰・소방 등 유관기관들이 국민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위험 징후 예측부터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에는 추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경찰은 플랫폼 치안에 발벗고 나섬으로써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위험과 위기를 인식하는 역량을 획기적으로 배양하고, 이에 대처하는 실력과 협업・소통체계를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선제적 예방 치안'을 고도화하여 국민보호의 사각지대를 안전지대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 둘째, 집단 불법에 대한 당당한 법집행으로 국가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합법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한다는 대원칙 아래 공정한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경찰의 핵심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불법적 구태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만연해 온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찬조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부당한 고용을 강요하며 다른 노동자를 내쫓는 한편,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폭행・협박과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서 건설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피해 기업체나 노동자 상당수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민주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원칙과 상식이 실종되고 불법과 무질서로 얼룩진 무법의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대응을 교훈삼아 '불법을 엄단한다'는 상투적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경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습과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특진을 비롯한 적절한 포상을 통해 한 치의 주저함 없는 당당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경찰 조직의 문화로 확실히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나아가, 주취폭력・조직적 갈취폭력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생활주변 악성폭력도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법을 존중하는 것은 안전과 공정의 바탕이 됩니다.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되는 기초적 신뢰를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면 이득'이 된다는 명제가, 시민들의 당연한 믿음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 셋째, 어려운 이웃을 비롯하여 '치안 약자'를 충실하게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힘겨운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 사회가 더욱 보듬어야 할 이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힘써온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와 마약류 범죄 척결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경제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의 적극적 연대・협업을 바탕으로 예방으로부터 단속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 피해금에 대한 몰수・추징을 활성화하여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나서겠습니다.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보호에도 역량을 결집하여 안심공동체를 견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새로운 시대로 가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책임수사 체제 3년차를 맞아 수사의 완결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떠나가는 수사를 돌아오는 수사로 서둘러 탈바꿈시켜야 할 때입니다.

현장 수사 인력 1천명 증원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수사 분야 종합포상을 비롯한 동기부여와 경력에 따른 단계별 전문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찰 책임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갑시다.

  

경찰동료 여러분!

다가오는 계묘년은,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가는 해가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새해에는 바야흐로 힘차게 뛰어올라야 합니다.

그간의 응축된 에너지를 원천으로 다 함께 담대하게, 더 큰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 그 첫 번째 다짐과 약속으로, 본격적인 '미래치안'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8월 취임 직후부터 '선도적 미래치안'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경찰 미래비전2050'을 발표하는 등 경찰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 왔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경찰청에 '미래치안정책국'을 신설하여, 과학치안・첨단치안의 청사진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세상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다가올 치안 문제를 미리 감지하여 해법을 마련하고, 최첨단장비와 빅데이터・AI 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미래치안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은, 미래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치안문제에 있어서도 전 세계 외국 경찰기관과 국제기구를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가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 또한, 교육훈련 대개혁으로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양성할 것입니다.

경찰의 경쟁력과 조직 혁신의 원동력은, 곧 구성원들의 실력에서 나옵니다.

국민들이 치안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이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은, 구성원들의 지식, 기술, 태도, 열정의 결합체인 것입니다.

실력을 키우면 실전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찰 교육훈련은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마저도 형식적이거나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제 경찰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을 직무 전문성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실전 중심 상시・반복훈련을 강화하는 등 교육훈련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시설을 비롯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경찰관의 5%가 상시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있고 당당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인재정책관'을 도입하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직위를 신설하여 교육 전담 조직체계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개인 차원, 부서 차원, 관서 차원에서 배우고 익히는 진취적 문화가 체질화되어 그 어느 기관보다 기본과 기초가 탄탄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 아울러, 국민안전과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경찰만능주의 극복'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이 '범죄투사(Crime Fighter)'의 역할을 뛰어넘어 '문제해결자(Solver)'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 경찰을 '법의 화신(化身)'이나 '거리의 판사'라고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봅니다.

국민들은 범죄가 닥칠 때뿐 아니라, 자신 앞에 여하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이 그 상황을 가리지 않고 곁에서 도우며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경찰이 국민안전을 위해 범죄와 사고,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종 치안 자원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떤 지점에 활용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찰만능주의 극복'은, 주먹구구식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경찰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도록 일 처리 과정의 비효율과 낭비,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각자 역할을 제대로 다 해내어 시너지를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종합적・입체적 안전망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경찰만능주의 극복'의 바탕 위에서 경찰은 더욱 경찰다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의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할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의 존재이유는 정박이 아니라 출항입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경찰의 존재가치는 경찰관, 경찰조직의 권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 봉사에 있습니다.

오직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본질적 사명을 위해 경찰은 존재할 뿐입니다.

경찰관의 성장도, 경찰조직의 발전도 모두 최상의 안전과 질서를 누리기 위한 국가와 국민의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경찰은 이제, 항구를 떠나 다시 국민 속으로 힘찬 항해를 떠나야 합니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세다고 그 항해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국민 속에서만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방향타 삼아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 2023년의 새해를 활짝 열면서 국민 속에 함께하는 희망의 경찰,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경찰을 만들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현장 동료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업무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우리 경찰동료들도 영민한 토끼처럼 지혜와 활력이 넘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계묘년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12월 세밑에

경찰청장 윤 희 근 드림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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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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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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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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