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30% 줄인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2:04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2:04

오존예보도 미세먼지처럼 등급예보로 전환
2025년부터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 강화
노후차 운행제한 지역, 수도권→6개 지역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한해서만 시행 중인 노후차 운행제한 지역도 2030년까지 광주·대전·세종·울산 등 6개 지역으로 늘린다.

내후년부터는 오존 농도를 낮추기 위한 세부 관리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3㎍/㎥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자료=환경부] 2022.12.27 soy22@newspim.com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지난 5월 국정과제로 발표한 2027년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안도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최하위 수준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추고, 2032년까지는 12㎍/㎥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러한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는 경우 지난해 배출량(잠정치) 대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이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까지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 오존 예보, 좋음·보통·나쁨 등 등급예보로 전환

우선 환경부는 대기오염 물질의 건강 위해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유해 물질 측정망과 정보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내년 중 계절관리제와 비상 저감조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 지역은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존 농도를 낮추기 위해 2024년부터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세부 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현재 오존은 개황만 예보 중인데, 등급 예보(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측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1곳인 권역별 대기환경 연구소를 2곳 이상 확충한다. 중국, 몽골 등 국외 배출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2025년부터 강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오염물질 배출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료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주기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정보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대기관리 권역의 배출허용 총량은 2027년에 2021년 대비 50% 이상 축소해서 할당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사의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 2022.12.13 yooksa@newspim.com

2025년부터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한다. 이 기간까지 중소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장비 설치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드론, 이동 측정차량과 같이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사업장의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단지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발전의 감축을 확대한다. 내년 중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 사업장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한 감축을 확대한다.

◆ 내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무공해차는 2027년까지 누적 200만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상용·화물차에 대한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무공해차 중장기 보급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2026년까지 지원을 완료한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는 4등급 경유차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운행 제한 지역도 2030년까지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한다. 현재 수도권·부산·대구만 3곳만 시행 중인데, 내년부터는 광주·대전·세종·울산 등 4개 지역이 추가된다. 2025년부터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료=환경부] 2022.12.27 soy22@newspim.com

내연기관 차의 배기가스와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경유차의 경우 2025년으로 예정된 유럽연합의 '유로7' 배출허용 기준 적용과 연계해 강화한다.

이륜차는 내년부터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교환형 배터리 충전기 지원을 통해 전기 이륜차로 전환을 촉진한다.

무공해 농업·건설기계 구매도 지원한다. 노후 농업·건설기계 조기 폐차 시 보조금도 지급한다. 2025년부터 무공해 건설현장도 운영한다. 선박과 항만의 경우 2024년부터 5등급 경유차의 항만 출입 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숯가마·목재 난방기기 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

내년부터는 생활소비재 제품군별로 휘발성 유기 화합물 함유기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활 주변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세탁소의 친환경 세탁 용제도 도입한다.

목재 난방기기, 숯가마 등 대형 조리시설에 대한 배출 관리도 강화한다. 권역별 영농 폐비닐 공공 처리체계를 구축해 불법소각을 방지한다.

농업·축산 분야에서는 농경지 질소비료 살포 방법을 개선한다. 저단백 사료 공급을 추진하고,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와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 관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건설현장의 날림 먼지는 발생사업 신고대상을 개편하고 조치 기준을 강화한다. 도로다시날림 먼지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한다.

2024년부터는 후속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개발해 2030년 이후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한중 양자 협력을 지속하고, 유엔 산하기구를 통한 협력도 강화해 다방면으로 동아시아 대기질 공동관리를 의제화해 나간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한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인 2032년까지 잠정 평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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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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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