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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기현, 與 당대표 출마…"당 지지율 55%·대통령 지지율 60%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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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매번 이겼던 사람...이기는 법 안다"
"사심 아닌 공심으로 공천시스템 적용할 것"
"대통령과의 대립 아닌 희생의 리더십 요구된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7일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당 지지율을 55%, 대통령 지지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후 "이 '5560 비전'을 통해 국민에겐 희망을, 당원에겐 긍지를 안겨 드리고,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초석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이날 김 의원은 뿌리를 지키며 대선 승리를 이끌어낸 '이기는 리더십'과 함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민주당을 제압해온 '뚝심의 리더십'을 내세우며 '2024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 적임자'를 자처했다.

그는 우선 "저는 민주당과 겨루어 매번 이겼던 사람이다. 저 김기현은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서 "대선 기간 원내대표로서 100석 남짓한 소수 야당이던 우리 당을 이끌면서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설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당을 화합 모드로 이끌어가는 데에는 저 김기현이 가장 적임자"라며 "우리 손으로 뽑은 자랑스런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 바로 우리 당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윤 대통령과의 대립을 통해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밀알이 되는 '희생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유승민 전 의원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보수의 정체성에 기반하되 진보적 가치로의 유연성을 높이고, 2030부터 7080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며, 영남과 수도권을 넘어 충청과 호남까지 지역을 확장하겠다. 공정과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지지 계층을 넓히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심(私心)을 버리고 오로지 공심(公心)으로 공명정대한 공천시스템을 적용하겠다"라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저는 지금까지 계파에 속하지 않은 정치를 해온 사람이다. 험난한 비주류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다"며 "무엇보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저로서는 자기 사람, 자기 측근을 챙기는 사천(私薦)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기에 공천에 있어서 누구보다 공정하게 할 자신이 있다"며 "오로지 총선 압승을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이기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과 상식의 가치로 중도층과 청년을 포용해 나갈 수 있는 일 잘하는 유능한 여당으로 정책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의 주인,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책임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당'으로 만들어, 당원들의 권리행사와 의견이 강화되도록 조치하겠다. '전당원 여론조사제'도 도입해 주요 현안에 대한 당원들의 뜻을 수시로 받들겠다"라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다음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뿌리를 지키며 대선 승리를 이끌어낸 '이기는 리더십'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민주당을 제압해온 '뚝심의 리더십'
2024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 적임자, 바로 김기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20년 정치역정에서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도 마침내 승리를 쟁취해 내었던 강인한 힘을 바탕으로 2024년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무능ㆍ무식ㆍ무대뽀의 '3無 정권'인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키고 마침내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지만, 여전히 거대 야당과 이에 기생해온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으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켜켜이 쌓아온 신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2024년 총선 압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일에 누구보다도 저 김기현이 가장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저는 민주당과 겨루어 매번 이겼던 사람입니다. 저 김기현은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대선 기간 원내대표로서 100석 남짓한 소수 야당이던 우리 당을 이끌면서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총출동하여 저 김기현을 죽이기 위해 무려 39차례나 영장 신청을 하면서 탄압했지만, 그 무도한 민주당 정권에 혈혈단신으로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민주당과 싸우기보다 우리 당 내부에서 싸우는 일에 치중하거나, 큰 선거에서 싸워 이기지 못한 채 패배하거나,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리더십으로는 차기 총선 압승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둘째로, 저는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민주당과의 협상을 늘 주도하며, 상대를 제압해왔습니다. 여야협상에서는 능숙하게, 야당의 몽니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정국을 주도해왔던 저의 리더십을 다시 당 대표로서 발휘하게 된다면 총선 압승은 꼭 달성됩니다.

당의 지도부를 맡아 이끌면서 상대 정당에게 끌려다니거나, 그냥 부딪히며 싸우기만 할 뿐 성공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차기 총선 압승을 이룰 수 없습니다.

셋째로, 윤석열 대통령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당을 화합 모드로 이끌어가는 데에는 저 김기현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자랑스런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 바로 우리 당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과의 대립을 통해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밀알이 되는 '희생의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넷째로, 저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당내 다양한 세력이나 의견을 모두 통합하면서 우리 당을 단합된 모습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내 여러 세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당내 통합을 확실하게 이룰 것입니다. 일체 불협화음 없이 '포용과 덧셈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다섯째, 저는 풍찬노숙하면서도 보수당의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 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켜온 사람입니다.

우리 당 지도부를 맡았던 사람들이 분열되면서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태로 인해 당이 난파선이 되었을때에도, 저는 당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탈당ㆍ창당ㆍ복당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저는 흔들림없이 우리 당의 뿌리를 지켜왔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외치는 광화문 국민항쟁 시 저는 맨 앞에 서서 내로남불 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당시 우리를 극우파라고 조롱하거나 비판하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 광화문 항쟁이 오늘의 대선 승리를 이끌어낸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시류에 따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오로지 보수당 정체성을 지키는 한길을 걸어왔기에 이 길을 함께해온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당을 지키고 살려낸 자랑스런 우리 당원동지들이 충분히 대우받는 정당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첫째, '가치ㆍ세대ㆍ지역ㆍ계층'의 확장을 통해 100년을 지속하는 집권 여당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보수의 정체성에 기반하되, 진보적 가치로의 유연성을 높이고, 2030부터 7080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며, 영남과 수도권을 넘어 충청과 호남까지 지역을 확장하고, 공정과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지지 계층을 넓히겠습니다.

둘째, 사심(私心)을 버리고 오로지 공심(公心)으로 공명정대한 공천시스템을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파에 속하지 않은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험난한 비주류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저로서는 자기 사람, 자기 측근을 챙기는 사천(私薦)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공천에 있어서 누구보다 공정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오로지 총선 압승을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이기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유능함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과 상식의 가치로 중도층과 청년을 포용해 나갈 수 있는 일 잘하는 유능한 여당으로 정책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넷째, 우리 당의 주인,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책임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당'으로 만들어, 당원들의 권리행사와 의견이 강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당원 여론조사제'도 도입해 주요 현안에 대한 당원들의 뜻을 수시로 받들겠습니다.

존경하는 80만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의리와 뚝심으로 우리 당을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세력,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과는 단호하게 싸워온 투사이기도 하며,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현안에는 능수능란하게 협상을 이끌어낼 줄 아는 협상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용장으로, 때로는 덕장으로 당을 잘 이끌어 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맡았을 때 우리 당의 지지율이 20%대 중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결국 40% 지지율을 달성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지켜내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결실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이기는 리더십'은 검증받았다고 자부합니다.

차기 총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당 지지율을 55%, 대통령 지지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 '5560 비전'을 통해 국민에겐 희망을, 당원에겐 긍지를 안겨 드리고,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초석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밀알, 바로 김기현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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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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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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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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