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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 '비밀경찰서' 의혹 또 부인…"한국 내정 간섭 안해"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7:26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7:26

'미인계' 의혹 제기 신문 칼럼 겨냥 입장문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도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주한중국대사관이 26일 재차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내정 불간섭은 유엔헌장의 기본 원칙일 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중국은 한국 내정에 간섭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 금융거리에서 중국 공안들이 마스크를 쓰고 인민군 홍보 포스터 앞을 지나고 있다. 2020.02.03 gong@newspim.com

대사관은 "최근 한국의 개별 언론이 이른바 '해외 경찰서'에 대해 대대적으로 다룬 데 이어 '중국이 미인계 등을 통해 한국에 침투하고 한국 내정에 간섭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전(前) 주한중국대사까지 거명한 점에 주목한다"며 "이는 완전히 터무니없이 조작된 의도적 비방으로서 예의에 어긋나며 '욕가지죄 하환무사(欲加之罪 何患無辭, 죄를 덧씌우려는 데 어찌 구실이 없겠는가)'의 경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사관이 미인계를 언급한 것은 조선일보가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이 중국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이날 2017년 중국이 국내 정치인을 상대로 당시 주한 중국대사를 동원한 '미인계 공작'을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칼럼을 냈기 때문이다.

대사관은 "개별 언론이 사실의 진실을 외면하고 근거 없이 구실을 잡아 고의적으로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중한관계의 여론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 우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며 "수많은 한국민들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대중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창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영향과 책임을 갖고 있다"며 "우린 한국의 개별 언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중국 관련 내용을 바라보고 보도하고, 무책임한 보도를 즉시 중단하고, 중국을 모함하고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중단하고, 중한관계의 여론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대사관은 지난 23일에도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중국이 세계 각국에서 비밀리에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은 비정부기구(NGO)인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지난 9월 발표한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 보고서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디펜더스는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 54곳을 불법 운영 중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엔 한국 등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 인권단체는 중국이 한국에선 비밀경찰서 1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110'은 한국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 경찰 신고 번호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네덜란드는 2곳, 아일랜드는 1곳의 중국 비밀경찰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캐나다는 3곳, 독일은 1곳의 비밀경찰서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비밀경찰서는 해외 체류 중인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펜더스는 프랑스·스페인·세르비아에서 중국 국적자가 비밀경찰의 협박을 받고 귀국한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110 스테이션'이 자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사 콜센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대사관·영사관과 같이 주재국의 승인을 받은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처리하면 비엔나 협약 위반에 해당된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부 차원에선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이 국내·국제규범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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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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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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