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선 이후 1년 넘게 말을 아끼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하철 요금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1년에 1조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서울 지하철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압박하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타면 탈수록 적자 쌓이는 지하철, 원인은 '무임승차'

6조6000억원. 작년말 기준 서울 지하철(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채무 규모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기록한 누적 적자 금액만 3조7000억원에 달한다.

매년 약 5000억원 규모를 기록하던 당기순손실은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도 9644억원을 손해봤다. 이대로라면 매년 1조씩 적자가 누적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적자의 최대 원인은 무임수송(무임승차) 손실이다.

2017년 3506억원, 2018년 3540억원, 2019년 3710억원, 2020년 2643억원, 2021년 2784억원 등 5년간 누적 손실규모만 1조600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손실의 30% 가량이 무임승차다.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은 65세. 급속한 노령화를 감안하면 관련 손실은 기준 연령대를 상향하지 않는 이상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무임승차 기준 개선을 꺼리는 상황이다.

천문학적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 하지만 서울시의 오랜 요구에도 정부는 아직 답이 없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오 시장이 다시 한번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낸 이유다.

◆요금 인상만으로는 역부족, 정부 지원 '절실'

그렇다면 지하철 요금 인상은 교통공사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다.

지난해 기준 지하철 1인당 평균 운임손실은 1015원이다. 한 사람이 타면 1000원 가량을 손해 본다는 의미다. 따라서 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 1000원의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

현재 지하철 기존 운임은 1250원. 8년째 인상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여파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요금을 올리기란 쉽지 않다. 지하철 요금이 두 배 오른다고 해도 적자가 멈출 뿐, 수익구조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누적 6조원이 넘는 부채까지 감안하면 요금 인상만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란 불가능 하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이같은 문제는 서울시 뿐 아니라 도시철도를 운영중인 부산과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도 같은 상황이다. 이에 해당 지자체 수장들이 모여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성명을 여러차례 발표하기도 했다.

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 무임수송 비용을 50~70% 가량 보전받는 코레인 수준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물가상승을 감안한 단계적인 요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서울 지하철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초의 4선 서울시장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오 시장. 그의 요금 인상 카드가 정부 지원 확정과 지하철 적자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