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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독해 늘리고, 2025년 고1 고교학점제 기본 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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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
디지털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
창의력·인성 함양 중심
2025년 중1·고1 적용
교육부, 교과용 도서 개발 시작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오는 2025년부터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쓰인다. 초등학교 한글 해득 교육 시간이 늘었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과목의 기본 학점을 4학점으로 조정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심의 의결을 마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2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교육과정은 오는 2024년 초1~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초등 한글 해득 교육 늘리고 중등 자유학기 시간 줄여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에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통합교과(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내용을 체계화했다. 한글 해득 교육을 위해 국어 34시간을 늘리고 안전교육은 체험·실습형으로 개선했다.

즐거운 생활 교과는 표현, 놀이 및 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실내·외 놀이와 신체활동을 성취 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반영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1학년) 편성 영역을 주제 선택과 진로 탐색 등 2개 영역으로 통합하고 운영 시간을 102시간으로 줄였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의무 시간도 3년간 총 102시간, 연간 34시간으로 줄였다.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한 학기에 과목 이수와 학점 취득을 완결할 수 있도록 재편했다. 학기 단위 과목 운영에 따라 과목의 기본 학점을 4학점(체육, 예술, 교양은 3학점)으로 조정했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전문 공통과목을 성공적인 직업 생활뿐 아니라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디지털과 직업 생활까지 추가하고, 전공 일반, 전공 실무 과목으로 재편했다.

◆ 정보수업 시수 2배↑…초등 34시간·중등 68시간

교과별로 살펴보면 국어는 초·중학교에서 '매체' 영역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에서 '문학과 영상', '매체 의사소통' 등의 선택 과목 및 '주제 탐구 독서', '독서 토론과 글쓰기' 등 독서·작문 연계 활동을 강화하는 과목을 신설했다.

수학은 초·중학교에서는 교과 영역을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등 4개 영역으로 통합해 학교급 간 연계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고등학교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 등에 따른 '실용 통계', '수학과 문화', '직무 수학' 등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영어는 기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기능별 영역 분류 방식에서 지식정보의 '이해', '표현' 등 2개 영역으로 바뀐다. 고등학교는 '공통 영어'를 비롯해 '직무 영어', '영어 발표와 토론' 등 진로 선택 과목과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문화와 영어'의 융합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사회의 경우 '이해한다, 탐구한다' 등으로 편중된 성취기준 술어를 다양한 탐구 기능·실천 중심의 수행 동사로 개선해 다양한 답을 찾아가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을 '정치', '법과 사회'로 분리하고, '세계시민과 지리', '도시의 미래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등의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과학은 초·중학교에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분야별 분절적 학습을 지양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교급별 내용 요소를 기후변화, 감염병, 진로 등과 연계해 재구성하고, 학년군별 통합단원을 2개 늘렸다.

고등학교는 과학 분야 및 진로·융합영역에서의 일반선택(4종), 진로 선택(8종), 융합 선택(3종), 과학 계열 선택 과목(9종) 등 다양한 과목 개설했다.

정보교육의 경우 정보수업 시수를 초등 17시간에서 34시간, 중등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 이상으로 2배 늘렸다. 진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택 과목도 일반선택 정보, 진로선택 인공지능 기초 및 데이터과학, 융합선택 소프트웨어와 생활 등을 신설했다.

특성화고 전문교과는 소프트웨어, 화학(바이오), 에너지, 소방,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지능형 공장(스마트 공장) 등 기준학과를 신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9 yooksa@newspim.com

◆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성취기준 수 감축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 확립,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 신설,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대안형 교육과정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확립한다. 교과별 30% 범위의 시수 증감 가능 범위를 교과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범위에서 시수 증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학교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특수학교에서는 감각장애 또는 장애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사회적응 과목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농인의 생활과 문화' 과목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직업‧생활 교과 선택 과목으로 전환했다.

현행 교육과정 대비 성취기준 수를 약 20% 감축하고, 실생활 중심 교육내용 구성으로 학습량과 수준을 적정화했다.

◆2024년 초1~2학년·2025년 중1·고1 적용

새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이외에도 논란이 된 역사 과정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표기는 유지됐으며 도덕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등 용어가 삭제되고 국교위의 심의를 거쳐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가 추가로 삭제됐다. 

도덕함, 윤리함, 철학함은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등으로 문맥에 맞게 표현이 수정됐다. 교수‧학습 방향에 '노작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명확화하고, 수업방법의 예는 삭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한 이후 토론회와 공청회,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및 각론조정위원회를 통해 개선 사항과 쟁점을 조정했다.

지난 11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견과 교육과정심의회 논의를 통거쳐 마련한 심의본에 대한 국교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본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습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디지털 기반의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 함양 중심을 둔 수업과 평가 혁신을 통해 잠자는 교실이 깨어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교과용 도서 개발을 시작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및 교과목 구조 개편에 따라 현장 교원연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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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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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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