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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로드맵] 우주클러스터 경남·대전·전남 최종확정…초소형위성개발 1.4조 투입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05:36

위성·연구개발·발사체 클러스터 추진
국가안보 위한 초소형위성개발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경제 강국을 위한 산업 기틀을 다질 우주산업클러스터 대상지로 경남·대전·전남이 최종확정됐다. 한반도 주변의 신속한 감시와 국가안보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에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1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위성·연구 및 인재개발·발사체 특화지구 대상지 최종 선정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성장 거점으로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구축한다. 이를 위해 경남, 대전, 전남 지역을 각각 '위성 특화지구',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했다. 여기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화지구별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선다.

경남지역은 위성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체계종합기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이 다수 집적돼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를 토대로 우수한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지역으로도 평가된다.

우주부품시험센터 전경[사진=경남도] 2021.08.19 news2349@newspim.com

향후 적기의 위성 개발을 지원하고, 위성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특화 산업단지 조성 ▲우주환경시험시설 확충 ▲위성제조혁신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대전은 명실상부한 과학·연구도시로,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이 밀집해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후 미래 우주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사장을 갖춘 '나로우주센터'가 구축돼 있다. 민간 발사장 확충이 가능한 최선의 지역으로 발사체 산업 육성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했다는 점이 강점이다. 태동하는 민간 발사체 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집적할 수 있도록 ▲특화 산업단지 조성 ▲민간 발사장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이 구축하기 어려운 민간 우주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 기반시설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달부터 추진한다.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8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2024~2031년 추진한다.  

한반도 주변 위협 감시·국가안보 위한 초소형위성개발 확대

정부는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해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광학(EO) 위성으로 구성된다.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해양안보 강화·재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군집위성 시스템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큐브위성인 RANDEV가 사출되는 모습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7.04 biggerthanseoul@newspim.com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공동으로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 이달부터 오는 2030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1조4223억원을 투입해 위성체, 지상시스템, 활용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위성감시체계를 운영, 한반도 및 주변해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우주 핵심기술 확보 및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해 나갈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됐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등 우주항공 거버넌스 고도화, 달 착륙선, 차세대 발사체 등 첨단기술 개발, 민간 주도 우주발사사업, 위성활용 서비스 등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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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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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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