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조원 미만이었던 우주개발투자 예산이 오는 2027년까지 2배 수준인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오는 2032년 달 탐사에 이어 2045년에는 화상 탐사 성공을 목표로 정부가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1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그동안 3차에 걸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다양한 위성사업, 누리호‧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해 온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기구다.

◆ 2045년 유인우주선 발사…10대 주력산업으로 우주산업 육성

새 정부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라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이 비전으로 결정됐다. 이를 위해 ▲우주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의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 등 3가지 성과목표가 설정됐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우주경제로 나아가는 5대 장기 우주개발 임무가 제시됐다. 독자적인 우주탐사 계획을 추진하면서 우주경제영토 확장에 팔을 걷는다. 오는 2032년에 달 착륙을 완수하고 오는 2045년에는 화성 착륙 성공이 목표로 설정됐다. 

목표 달성을 위해 무인탐사의 독자적 능력을 확보하고 유인탐사, 우주정거장, 탐사기지 등 대규모의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우주수송 능력과 거점의 완성을 통해서 아시아 우주수송 허브도 구축한다. 오는 2030년대에 무인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발사체와 발사장,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의 수송서비스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지원한다. 

세계 수준의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우주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추진한다. 2030년대까지 자생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2045년에는 우주산업을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도 제시됐다.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해 우주산업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강점분야를 연계해 신산업 발굴과 세계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선도국과의 대등한 국제공조가 가능한 우주안보 역량을 키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2030년대까지 국내 감시관측 인프라를 확대하고 2040년대에는 국제공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태양풍, 우주물체 충돌·추락 등 우주위험을 대비한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자산도 확충해나간다.

인류 지식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형 우주과학 연구의 확대를 추진한다. 2030년대에 다학제적 우주과학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2040년대까지 세계선도형 우주과학 임무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주탐사·과학 임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장기적인 우주과학 연구사업도 추진한다.

◆ 우주개발투자 0.7조원→1.5조원…문투마스 프로젝트 동참 추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우선 공공사업 확대와 민간중심의 전환을 통해서 초기 우주산업과 시장을 창출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술의 민간이전과 검인증체계 구축 등 기술자립화 지원을 강화하고 저변확대를 위해 스타트업 전주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우주활동 확대에 대비해 인·허가 등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주산업법 제정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간다.

2027년까지 정부 예산을 2배로 확대한다. 2021년 기준 7300억원에서 2027년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국가 우주정책 추진체계도 혁신한다. 민-군 우주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정책·사업 기획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우주개발진흥원을 설립한다. 확장되는 우주경제에 적합한 우주기본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우주법령을 체계화한다.

초·중·고 등 미래세대 우주교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주관련 교재를 확충하고 우주영재를 발굴해 나간다. 대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주중점연구실과 미래우주교육센터를 확대해 나간다.

산업계 인력지원을 위해 재교육 및 석박사급 채용 지원은 물론, 고경력자 활용을 지원하고 산학연 인력양성 협의체를 구축한다. 해마다 수급전망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현장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도 확립한다.

'아르테미스', '문투마스(Moon-to-Mars)'와 같은 국제공동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흥국이나 개도국과의 우주기술·우주사업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민간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우주국제협력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와 전략도 마련한다.

우주전파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우주물체의 충돌·추락 대응을 위한 감시·관측·교통관리 기반도 확충한다. 우주를 통한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감시정찰, 해양상황인식, 통신 등 우주안보 자산과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간다.

◆ 차세대 발사체·발사장·위성활용 망라한 첨단 우주기술 확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첨단 우주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누리호-소형까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 이같은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민간서비스도 창출한다. 재사용발사체, 유무인수송선 등 미래기술에 대한 선행연구도 착수한다. 차세대 발사체의 발사 인프라부터 정지궤도 등 대형발사를 위한 발사장을 검토하는 등 발사장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지구관측 중심의 위성개발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위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단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개발 및 서비스로 전환한다. 기술검증, 궤도상서비스 등 새로운 위성 플랫폼을 개발하고 위성활용을 통한 국토관리, 농업, 해양, 재난 등 공공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달, 화성 등 우주탐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50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한다. 선도형 우주과학 역량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 우주과학 인프라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주정거장 등을 활용한 우주 실험, 미래 우주 활동을 혁신할 다학제 기초과학연구를 신설해 우주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해 나간다.

정부 관계자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우주항공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고도화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추진할 확장된 우주정책으로 마련됐다"며 "추진시기와 방법 등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내년에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고 5대 임무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각각 별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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