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으로 장애인 예산안 처리 지연
애꿎은 시민에게 책임 전가, 관용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방침에 반발해 기습시위로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시위를 멈춰줄 것으로 다시 한번 호소했다.
오 시장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경위가 어찌됐든 장애인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도를 넘어선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열린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 기자설명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전국 최초의 4050세대 대상 종합계획(5개 분야·48개 사업)을 5년 간(2022년~2026년) 4600억원 투입한다"고 밝혔다. 2022.12.20 mironj19@newspim.com |
이어 "가장 경청해야할 목소리는 '아무 죄도 없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말라'는 선량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예산안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1년 넘게 지하철 탑승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시위가 집중되며 열차 지연에 따른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전장연으로 인해 발생한 지하철 운행 방해 사례만 67건에 달한다.
이에 지난 13일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시위가 진행중인 지하철역을 무정차로 통과하겠다는 방침을 꺼내들고 14일 처음으로 적용했다.
그러자 전장연은 시위 장소를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기습시위로 맞대응에 나섰다. 현장에 안전관리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고 위험이 무정차 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선택이다.
국회는 전장연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에 합의한 상태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며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전장연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다시 시위에 나선 상태다.
오 시장은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 달라.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식은 분명히 재고돼야 마땅하다.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적인 지하철 탑승시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