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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청장, '주식 논란'에 결국 사퇴...방역사령탑 교체 만시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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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논란 속 버티기…7개월만에 결국 경질
끝나지 않은 코로나 터널…신임 청장 숙제 산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업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다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던 백경란 질병청장이 7개월만에 결국 경질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질병청장에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내정했다. 코로나19 터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영미 신임 청장의 숙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7개월 만의 방역수장 전격 교체…'이해충돌' 속 사실상 경질

지난 5월 18일 취임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7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1대 청장이었던 정은경 전 청장이 질병관리본부장 시절을 포함해 4년 10개월동안 방역 수장을 맡아온 것과 비교해보면 백 청장은 최단기간 재임한 방역수장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취임 당시 백 청장은 "질병청의 감염병 재난위기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전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방역'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photo@newspim.com

그러나 실제 과역방역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았다. 지난 여름과 겨울까지 2차례나 코로나19 재유행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과학방역의 체감효과가 낮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구나 국민에게 매일 코로나확진자 규모를 알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이트는 직접 직원이 홈페이지에 발생자 숫자 등을 기입하는 등 '수작업' 코로나대응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랴부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움을 얻어 자동화에 나서지만 병상 현황 등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표기될 예정이다.

백 청장의 경질의 주된 요인은 역시나 도덕적 문제로 꼽힌다. 

취임 시절부터 그는 본인이 보유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으로 인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백 청장의 사퇴를 줄곧 요구했다.

더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결국 국회 보건위는 주식 거래 내역 요구를 거부한 백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남동생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코스닥기업의 사외이사로 지원하면서 백 청장을 자신의 누나라고 밝힌 사실도 드러났다. 

야권 한 관계자는 "방역수장에 오른 사람이 관련 분야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이제라도 사의를 표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방역 현장에 몰아칠 혼선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코로나 겨울 재유행 예고 속 새 방역수장 과제 산적

이번에 지명된 지영미 소장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등을 역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내정자 [사진=대통령실] 2022.12.16 oneway@newspim.com

또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거쳐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면서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당장이 걱정이다. 방역수장이 교체되더라도 코로나19의 겨울 재유행 고비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유행 확산 우려 속에서 일방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일반병상 입원 현황조사 결과(1주 간격 점검)'에 따르면, 이달 9~14일 전국 678곳 병원에서 실시한 21번째 조사 결과, 1만3446개의 일반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일반병상 운영 상황을 보면 지난 17차 4814명, 18차 4758명, 19차 4781명, 20차 4797명 등으로 유지되다 이번에 3배 가량 늘어났다.

더구나 최근 2주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치명률이 지난 7월 0.04%(최저수준)에서 0.08%로올랐다. 중증화율도 0.17로 나타나 같은 기간 대비 5배나 치솟았다.

방역수장이 교체되고 새로 업무를 파악하는 동안 코로나 재유행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질병청이 향후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감염병과의 공존시대를 준비해야 하는데, 수장 교체에 조직이 불안한 질병청의 감염병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감염분야 한 전문가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조기 발견에 대한 감시체계나 진단검사 역량 등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하는데 조직이 흔들려서야 추진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우려된다"며 "최근에는 마스크 해제 시점을 두고 지자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에 지자체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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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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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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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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