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청장, '주식 논란'에 결국 사퇴...방역사령탑 교체 만시지탄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6:21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6:21

이해충돌 논란 속 버티기…7개월만에 결국 경질
끝나지 않은 코로나 터널…신임 청장 숙제 산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업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다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던 백경란 질병청장이 7개월만에 결국 경질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질병청장에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내정했다. 코로나19 터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영미 신임 청장의 숙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 7개월 만의 방역수장 전격 교체…'이해충돌' 속 사실상 경질

지난 5월 18일 취임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7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1대 청장이었던 정은경 전 청장이 질병관리본부장 시절을 포함해 4년 10개월동안 방역 수장을 맡아온 것과 비교해보면 백 청장은 최단기간 재임한 방역수장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취임 당시 백 청장은 "질병청의 감염병 재난위기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전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방역'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photo@newspim.com

그러나 실제 과역방역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았다. 지난 여름과 겨울까지 2차례나 코로나19 재유행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과학방역의 체감효과가 낮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구나 국민에게 매일 코로나확진자 규모를 알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이트는 직접 직원이 홈페이지에 발생자 숫자 등을 기입하는 등 '수작업' 코로나대응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랴부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움을 얻어 자동화에 나서지만 병상 현황 등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표기될 예정이다.

백 청장의 경질의 주된 요인은 역시나 도덕적 문제로 꼽힌다.

취임 시절부터 그는 본인이 보유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으로 인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백 청장의 사퇴를 줄곧 요구했다.

더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결국 국회 보건위는 주식 거래 내역 요구를 거부한 백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남동생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코스닥기업의 사외이사로 지원하면서 백 청장을 자신의 누나라고 밝힌 사실도 드러났다.

야권 한 관계자는 "방역수장에 오른 사람이 관련 분야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이제라도 사의를 표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방역 현장에 몰아칠 혼선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 코로나 겨울 재유행 예고 속 새 방역수장 과제 산적

이번에 지명된 지영미 소장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등을 역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내정자 [사진=대통령실] 2022.12.16 oneway@newspim.com

또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거쳐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면서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당장이 걱정이다. 방역수장이 교체되더라도 코로나19의 겨울 재유행 고비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유행 확산 우려 속에서 일방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일반병상 입원 현황조사 결과(1주 간격 점검)'에 따르면, 이달 9~14일 전국 678곳 병원에서 실시한 21번째 조사 결과, 1만3446개의 일반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일반병상 운영 상황을 보면 지난 17차 4814명, 18차 4758명, 19차 4781명, 20차 4797명 등으로 유지되다 이번에 3배 가량 늘어났다.

더구나 최근 2주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치명률이 지난 7월 0.04%(최저수준)에서 0.08%로올랐다. 중증화율도 0.17로 나타나 같은 기간 대비 5배나 치솟았다.

방역수장이 교체되고 새로 업무를 파악하는 동안 코로나 재유행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질병청이 향후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감염병과의 공존시대를 준비해야 하는데, 수장 교체에 조직이 불안한 질병청의 감염병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감염분야 한 전문가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조기 발견에 대한 감시체계나 진단검사 역량 등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하는데 조직이 흔들려서야 추진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우려된다"며 "최근에는 마스크 해제 시점을 두고 지자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에 지자체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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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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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