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여전히 예산안 협상 '평행선'…김진표 "늦어도 19일에는 통과시켜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진표 "여야·정부 협의해 오늘이라도 발표해주길"
박홍근 "尹,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말길"
주호영 "법인세 1%p 인하는 선뜻 받지 못 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거듭 파행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여야 각 원내대표에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주문했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위한 논의를 더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장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자리에서 "오늘이라도 여야가 정부와 협의해서 합의안을 발표해주셨으면 한다"며 "주말에 준비를 거쳐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김 의장은 "어제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고 오늘 중에는 양당 선수들이 합의안을 만들어 올 줄 알았는데, 오늘도 일괄 타결 안돼서 참 걱정이다. 서운하기도 하다"며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살려내는 게 정부나 정치권이 갖고 있는 재정인데 질질 끌어서 제대로 합의를 안 하고 있다"고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역단체는 오늘까지 예산 심의를 끝내야 하고 기초단체는 22일까지 집행을 끝내게 돼 있다"며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구정 전까지 복지 예산이 지출돼서 세모녀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정치하는 사람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결국 피해보는 건 국민이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이다.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아 못 굴러가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양당에 처리해줄 것을 간곡 요청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이 주신 말씀에 마음이 더 무겁다"며 "예산안 협상에 저 또한 오늘중으론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장께서 제안하신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그 중재안이 민주당의 원칙에 맞아서 수용한 게 아니다. 그동안 주장한 바와 다르지만 더이상 늦춰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더 이상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 끌어가선 안 된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지 말고 국회와 여야의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주셨음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오늘로서 49재다. 의장님의 최종 중재안대로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유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주부턴 국정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도 이제라도 다시 복귀해서 진상규명에 재발방지책 마련에 함께 동참해주실 것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력했지만 예산 법정기한 하고 정기국회 기간을 초과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정부가 위기 순간에 좀 빠르게 정부 계획대로 재정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해외 투자 직접투자 유치 때문에 사활적 문제가 돼 있고 의장이 중재안을 냈지만 1% 인하로는 이웃의 대만이 20%, 싱가포르 17%와 경쟁 어려워서 저희들이 선뜻 못 받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바꿔서 한 발씩 더 양보해서 국민이 더 걱정하지 않도록 지방 의회 예산 스케줄에 지장주지 않도록 오늘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30분간 비공개 회의를 가졌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 모두 "더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말을 아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