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플랫폼 기업에 대해 "상생을 넘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를 위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대토론회'를 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인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그는 "이미 대한민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플랫폼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시대적 흐름이라는 명목으로 발전하던 산업들이 필연처럼 각종 부작용을 동반했듯이, 플랫폼 또한 역할과 권한이 점차 확장되면서 본래 가졌던 본질들이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거장이라는 의미처럼 상품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자의 역할로 출발했지만 플랫폼들이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선수의 역할도 겸하는 등 이중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며 "중개업자가 선수를 겸하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대형 플랫폼들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중개라는 명목 하에 대형플랫폼들이 거래비용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전가하고, 과도하게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면서도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면피하려고 한다"며 "플랫폼들이 각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또 "우리는 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를 통해 이러한 독과점적 지위의 플랫폼들이 국가 전체에 끼치는 해악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다"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플랫폼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각종 권리와 비용을 빼앗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기구를 통해 강제적인 조치까지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표된 사례와 개진된 의견들을 통해 정책과 입법과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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