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 ③검찰 송치 217건…불명예 1위 기업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06:33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08:40

10개월간 총 533건 발생…542명 숨져
10건 중 1건은 '2년 연속' 중대재해 사업장

산업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채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내달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산업 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기업 과잉 처벌과 입법 실효성 우려도 적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실제 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우리 일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총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여 간 총 53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542명의 노동자들이 숨졌다. 매일 하루 1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중대재해법 1년] 글싣는 순서

上. 안전가드 올린 車업계...'허위 산재'에 골머리도
中. '타깃될라' 철강·중공업도 안전관리 총력전
下. 검찰 송치 217건···불명예 1위 기업은

또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 533건 가운데 73건(13.7%)은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확인됐다.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일각에선 처벌보단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다른 한켠에선 중대재해법 미적용(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매일 하루 1명꼴 숨져…'중대재해 최다' 불명예는 현대차그룹·DL이앤씨

20일 관련업계와 정치권(고용노동부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533건 중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94건에 달한다. 이중 31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나머지 163건에 대해선 고용부가 법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하는 중이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들 가운데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그룹은 현대차그룹(9건)이다.

현대건설에선 올해 2월 경기 구리 고덕대교 상판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약 3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와 올해 6월 경남 창원에서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 안면부가 협착된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3월 충남 예산 공장에서 작업자가 크레인 낙하 부품을 맞아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 송치됐다. 대기업 가운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같은 달 충남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에 대해선 현재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이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 작업장에선 지난 9월과 10월 크레인에 협착되고 코일이 전도돼 작업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다.

현대스틸산업과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에서도 각각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어 DL그룹(6건)과 SK그룹·대우조선해양(4건) 순으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기업별로 놓고보면 DL그룹 계열사 DL이앤씨가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업' 불명예를 안았다. ▲3월13일 서울 종로 부딪힘(1명) ▲4월6일 경기 과천 끼임(1명) ▲8월5일 맞음(2명) ▲10월20일 경기 광주 추락(1명) 사고 등 총 4건이 DL이앤씨에서 발생했다.

이외에도 DL건설과 DL모터스에서 각각 1건이 발생했고,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여천NCC도 DL그룹이 한화그룹이 합작설립한 기업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지오센트릭과 SK에코플랜트에선 각각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4건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 중이다.

대우조선해양그룹에서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작업자가 낙하한 리프트에 맞거나 스키드 정반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고,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선 경기 김포서 철골 거더가 전도돼 하반신이 협착된 재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 4건도 고용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계룡건설과 대우건설에서도 올 들어서만 각각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2022년 중대재해 주요 그룹·기업별 발생 현황

◆ 사고 여전하자 실효성 논란…"예방 중심으로 전환" vs "법 적용 사업장 확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하루 평균 1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중대재해 10건 중 1건 이상은 법 시행 전인 지난해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벌어졌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줄이자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업 총수를 소환하겠다는 식의 일차원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중공업 관계자도 "실제 데이터를 봐도 법 시행에 따른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무작정 기업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인명 피해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 10건 중 6건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된 중소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339건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194건)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를 두고 중대재해법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인명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며 "이들 기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인명 피해는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않겠냐"고 봤다. 그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산업계에서 중대재해법은 우리 작업장을 되돌아보고,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책 전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중대재해대책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가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위험성 평가'에 기반해 기업 처벌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구축이라는 새정부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돼야 한다"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자율예방체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기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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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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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