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 ①안전가드 올린 車업계...'허위 산재'에 골머리도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06:18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08:42

안전보건본부 신설에 자체 실효성 진단도
한국지엠, 최근 1년새 산재율 전년比 18%↓
노사 긴장 '팽팽'…"허위 신고도" vs "감시 강화"

산업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채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내달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산업 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기업 과잉 처벌과 입법 실효성 우려도 적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실제 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우리 일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총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약 1년간 자동차 제조업계는 안전관리체제를 대폭 강화했다. 안전책임본부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대거 영입·확충하거나 사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크고 작은 노력들을 이어왔다.

[중대재해법 1년] 글싣는 순서

上. 안전가드 올린 車업계...'허위 산재'에 골머리도
中. '타깃될라' 철강·중공업도 안전관리 총력전
下. 검찰 송치 217건···불명예 1위 기업은

◆ 현대차·기아, 안전보건 총괄본부 신설…실효성 자체진단도

현대차·기아는 안전보건 총괄본부인 CSO(Chief Safety Office)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 흐름에 따라 올해 1월 본사와 생산공장, 연구소 등 기존 안전조직을 확대하고 CSO(Chief Safety Office) 본부를 신설했다. 안전 최우선 경영 실천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조직이다. 공장별 안전보건팀과 생산부서 안전추진자, 안전부문 상시점검반 등을 본부 산하 현장 안전보건 전담조직으로 두고 있다.

CSO 본부는 국내생산담당 이동석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다. 현대차는 전 사업 부문 경영책임과 안전보건 총괄책임을 맡기기 위해 3월 이동석 당시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현대차는 CSO본부와 관련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다. 안전 예산도 전년비 증액했다. 인터록, 적외선센서 등 자동화설비 방호장치를 늘렸고, 환경설비 개선 등 환경분야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데도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차·기아 CSO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일명 '부재자'를 줄이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한 부재자란 업무 중 상해 등을 입어 자리를 비운 이들을 의미한다. 그는 "산재율을 확실하게 줄이겠다는 방침 아래 사업장별 부재자율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진이 이 부분을 집중관리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대차는 제도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발적인 진단에 나서기도 했다. 7개월에 걸쳐 전문가·학계와 협력해 제도 심층진단평가를 실시했다. 현대차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직, 인력, 교육, 노사관계, 문화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선진기업 사례도 연구했다.

이 결과 실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현대차 측은 "CSO본부를 중심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각 사업장별 원료와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부문의 주관 조직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중대시민재해 반기별 이행평가를 진행해 CSO 체계의 중대산업재해는 물론,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 체계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내년에도 안전 관련 예산을 확대해 인력과 감시관리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 측은 "자율 안전문화와 풍토 조성을 통한 근로자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안전문화 컨텐츠를 개발하는 등 현장 안전 이행력도 높이겠다"고 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 한국지엠, 매달 안전점검위원회(SRB)서 이슈 점검…산재율 전년比 18%↓

한국지엠은 사내 문화 속 안전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을 이어왔다.

한국지엠은 올해 2월 웨인 오브라이언을 부사장을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선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다. 오브라이언 부사장은 2010년부터 한국지엠 현장 안전관리를 전두지휘해 온 '안전통'이다.

한국지엠은 현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위원회(SRB·Safety Review Board)를 연다. 매달 전 직원들이 모여 각종 안전정책지침 이행률과 실효성, 보완사항 등을 점검하는 자리다. 또 직원 각 개인에게 작업장 책임구역을 맡겨 안전 보완사항을 발굴 ·개선하는 세이프티맵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안전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세이프티토크' 시간을 매 회의마다 가지거나 작업장 내 차량주행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줄이는 등 등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1년간 6900여 건에 달하는 안전사고 요소들을 대거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11월 기준) 산재율을 전년비 18% 줄였다는 설명이다.

한국지엠 측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특별한 변화라기보단 안전과리망을 점차 강화해나가는 흐름으로 봐달라"며 "중대재해법 시행 후 관련 조직을 신설하거나 인력을 대대적으로 늘리진 않았지만, 안전한 사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왔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한국지엠 부평공장 인근에서 신차를 실은 트레일러가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산재? 허위신고 아니냐' 노사, 날선 신경전도…"상호 감시망 강화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벌어진 웃지 못할 사례도 있다. 일부 제조사에선 이른바 '허위 산재' 신고가 늘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A 완성차 제조사의 안전관리 담당자는 "한 달에 한 건 가량 산재 사고가 접수되는데, 작업 유관성이 상당히 낮은 신고 접수가 더러 있다"며 "길을 걷다가 문에 부딪쳐 얼굴에 상해를 입었다는 신고부터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등 각종 질환을 산재 처리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업무 유관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고충도 전했다.

해당 제조사의 생산공장 평균 부재율은 대략 2~3% 수준. 이달 기준 작업장 근로자 1000명당 부재자는 28명이다. 상해 등으로 인한 산재 판정을 받고 작업 현장에 출근하지 않는 이들을 가리킨다. 최근 일년 새 산재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진실 공방이 심심찮게 벌어지자 해당 회사는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절차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산재 판정을 받을 경우 부재 기간 임금을 평시 대비 130% 수준으로 받게 된다"며 "중대재해법 등으로 회사가 안전 이슈에 예민해진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B 완성차 제조사 관계자는 이 같은 작업 현장 분위기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악용하려는 사례라고 단정짓긴 어렵지만, 노사 모두 작업 안전성에 예민해진 만큼 상호 감시체제도 한층 강화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허위 산재로 골머리를 앓는 부분도 생겼지만, 그만큼 노사가 안전에 한층 신경 쓴다는 측면에선 마냥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다"라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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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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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