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특수본, 이임재 허위공문서 혐의 추가…용산구청 간부 증거인멸 정황 포착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4:38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4:45

혐의 추가 후 이르면 이번주 영장 재신청
용산구청장·간부, 휴대전화 교체·분실 정황
류미진 총경, '업무상과실치사상' 죄명 변경

[서울=뉴스핌] 이정윤 최아영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 대한 혐의를 추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또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총경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최종 검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사고 장소 도착시간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시 사태 인지 시점에 대해 "오후 11시 상황을 처음 알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본의 입장을 다르다. 이 전 서장이 24분 전(오후 10시 36분) 이미 "이태원에 경찰 인력을 보내라"고 무전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특수본은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 여러 명이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일부 참고인도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숨기려한 단서를 포착, 조만간 용산구청 간부들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달 5일 기존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기종의 휴대전화 대신 아이폰을 새로 구매했다.

김 대변인은 "용산구청 피의자 중 일부가 휴대전화를 교체 또는 분실한 정황이 있어 수사하고 있고, 소방과 관련해서는 구조 지연에 따라 인명 피해가 얼마나 확산됐는지 세밀하게 보강하고 있다"고 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한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에 대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죄명 변경을 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 초기 상황관리관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직무유기'로 입건했으나, 류 총경이 상황관리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행위가 상황전파 지체를 초래해서 사상자 확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업과상'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직무유기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선 "상황관리관으로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며 "상황실을 비운 것은 명백하나, 청사 내 본인 사무실에 있으면서 상황발생 시 상황조치를 하려는 의사는 있었다는 점 등 관련 판례를 참고해 결정했다"고 했다. 형법상 형량을 살펴보면 업과상은 5년이고 직무유기는 1년이다.

특수본은 이태원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등 보강 수사가 마무리된 부분을 먼저 신청할 것인지, 나머지 기관들에 대한 보강 수사가 마무리될 때가지 기다렸다가 일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