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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서울' 해야 디지털 전환하나?...기업 90% 수도권 편중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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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 DX 활발, 지방선 아직도 '공책'...데이터바우처 지역편중 심각
지역별 종합지원센터·소규모 기업 맞춤정책 등 대안..."인식 전환 시급"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한 전통시장에서 인삼·건어물 도매상을 하고 있는 50대 A씨는 인터넷 판매를 도전했다 판매실적 부진으로 그만뒀다. A씨는 "같은 기간 현장(오프라인) 판매는 매출이 늘었는데 온라인 매출이 늘지 않고 비용만 발생했다"며 "현장에선 누가 단골인지, 뭘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하니 누가 누군지, 어떠한 제품이 고객에게 필요한지 알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지만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사업을 접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과의 디지털 전환(DX)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간 한계가 없는 단어로 인식되지만, 전문가들은 DX야말로 지역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국내 DX 전문 공급기업의 9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때문에 DX 정보와 기술력도 지역별 편중이 크다. '알아도 하기 어려운 게 DX인데, 지방서는 아예 알기조차 어렵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실제로 최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다른 광역시도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 수용력이 월등히 높았다. 즉 4차산업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비수도권에겐 더 높은 것.

상황이 이러다 보니 지역에서 DX는 마치 다른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밖에 없다. 지방에서 DX를 시도하려면 사실상 본인 스스로 인터넷을 뒤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오프라인으로 상담받을 공급업체도 지역에선 찾기 어려워 관심이 있다면 '인서울'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없어 상담마저 포기하고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숙련 인력들의 경험적 지식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책에 적어서 노하우 전수'한다는 현장 이야기가 70~80년대가 아닌 2022년 현재 지방에서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정부 지원으로 구축되고 있는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기업 74.5%가 공장 스마트화 5단계 중 1단계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진행되는 사업도 DX 속도가 더딘 것.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추가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는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 모습. 2021.12.17 kimkim@newspim.com

정부의 대표적 DX 사업으로 손꼽히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지역별 격차가 큰 대표 사업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편차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1420개사 중 51.5%가 서울 소재 기업으로 확인됐다. 경기·인천을 더하면 71.7%를 차지해 해당 사업의 수도권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20년 과기부 국정감사서 조 의원은 "수도권 인프라를 감안하더라도 71.7%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감한 정부 정책 시급한 '골든타임'"

DX관련 법안은 마련되고 있지만, 지역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심지어 일선 학교마저도 디지털과 인공지능 관련 교육은 중국보다 30년 뒤쳐져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법안이 마련되고 정책이 다듬어지면 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며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업계는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정책 결정권자와 지자체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 산업인 DX 사업을 기존 산업 생리로 바라보는 시각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DX 공급업체 대표는 "상당수 지자체가 DX 등 신기술 확산에 대해 기득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정책수립에 있어 소극적으로 진행하거나 실효성을 놓치게 되는 것 같다"며 "정부가 강하게 정책 추진에 나선 후 지자체에 관련 자율성을 주는 것도 지역 격차 줄이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비수도권과 수도권과의 디지털 전환(DX)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2022.12.14nn0416@newspim.com

정부도 DX 지역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부터 지금까지 지역 디지털 인재 양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같은 취지로 비수도권 지역별 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도 힘을 얻고 있다.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과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협업해 지역별 맞춤형 플랫폼을 마련해 DX를 성공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책을 세분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지방 소재 ICT 및 SW기업 90% 이상이 25인 이하 기업이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을 위한 맞춤형 DX를 별도로 정책 추진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SW관련 한 연구원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금보다 좀 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역까지 홍보하는 데에 정부 차원에서 힘을 쏟아야 한다"며 "요식적인 정책이 아닌 정말 기업과 산업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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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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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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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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