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인 서울' 해야 디지털 전환하나?...기업 90% 수도권 편중 '극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선 DX 활발, 지방선 아직도 '공책'...데이터바우처 지역편중 심각
지역별 종합지원센터·소규모 기업 맞춤정책 등 대안..."인식 전환 시급"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한 전통시장에서 인삼·건어물 도매상을 하고 있는 50대 A씨는 인터넷 판매를 도전했다 판매실적 부진으로 그만뒀다. A씨는 "같은 기간 현장(오프라인) 판매는 매출이 늘었는데 온라인 매출이 늘지 않고 비용만 발생했다"며 "현장에선 누가 단골인지, 뭘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하니 누가 누군지, 어떠한 제품이 고객에게 필요한지 알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지만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사업을 접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과의 디지털 전환(DX)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간 한계가 없는 단어로 인식되지만, 전문가들은 DX야말로 지역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국내 DX 전문 공급기업의 9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때문에 DX 정보와 기술력도 지역별 편중이 크다. '알아도 하기 어려운 게 DX인데, 지방서는 아예 알기조차 어렵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실제로 최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다른 광역시도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 수용력이 월등히 높았다. 즉 4차산업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비수도권에겐 더 높은 것.

상황이 이러다 보니 지역에서 DX는 마치 다른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밖에 없다. 지방에서 DX를 시도하려면 사실상 본인 스스로 인터넷을 뒤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오프라인으로 상담받을 공급업체도 지역에선 찾기 어려워 관심이 있다면 '인서울'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없어 상담마저 포기하고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숙련 인력들의 경험적 지식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책에 적어서 노하우 전수'한다는 현장 이야기가 70~80년대가 아닌 2022년 현재 지방에서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정부 지원으로 구축되고 있는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기업 74.5%가 공장 스마트화 5단계 중 1단계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진행되는 사업도 DX 속도가 더딘 것.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추가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는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 모습. 2021.12.17 kimkim@newspim.com

정부의 대표적 DX 사업으로 손꼽히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지역별 격차가 큰 대표 사업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편차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1420개사 중 51.5%가 서울 소재 기업으로 확인됐다. 경기·인천을 더하면 71.7%를 차지해 해당 사업의 수도권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20년 과기부 국정감사서 조 의원은 "수도권 인프라를 감안하더라도 71.7%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감한 정부 정책 시급한 '골든타임'"

DX관련 법안은 마련되고 있지만, 지역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심지어 일선 학교마저도 디지털과 인공지능 관련 교육은 중국보다 30년 뒤쳐져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법안이 마련되고 정책이 다듬어지면 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며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업계는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정책 결정권자와 지자체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 산업인 DX 사업을 기존 산업 생리로 바라보는 시각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DX 공급업체 대표는 "상당수 지자체가 DX 등 신기술 확산에 대해 기득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정책수립에 있어 소극적으로 진행하거나 실효성을 놓치게 되는 것 같다"며 "정부가 강하게 정책 추진에 나선 후 지자체에 관련 자율성을 주는 것도 지역 격차 줄이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비수도권과 수도권과의 디지털 전환(DX)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2022.12.14nn0416@newspim.com

정부도 DX 지역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부터 지금까지 지역 디지털 인재 양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같은 취지로 비수도권 지역별 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도 힘을 얻고 있다.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과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협업해 지역별 맞춤형 플랫폼을 마련해 DX를 성공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책을 세분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지방 소재 ICT 및 SW기업 90% 이상이 25인 이하 기업이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을 위한 맞춤형 DX를 별도로 정책 추진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SW관련 한 연구원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금보다 좀 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역까지 홍보하는 데에 정부 차원에서 힘을 쏟아야 한다"며 "요식적인 정책이 아닌 정말 기업과 산업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사진
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