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0:07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0:07

합동주의보 발표 배경과 활동행태·수법 등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 내 북한관련 유관부처들이 8일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는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여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여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성-17형 신형 대룩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기여한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촬영을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1월 27일 보도했다. 김정은 왼쪽은 둘째딸 주애, 맨 왼쪽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정식. [사진=조선중앙통신]

이어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북한 IT 인력 수익의 상당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 전문이다.

◆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

【 정부 합동주의보 발표 배경 】

2022년 12월 8일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들과 업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국내 기업들이 주의와 신원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합니다.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고, IT 분야 구인・구직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암호화폐 개발 등을 통해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여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어 북한의 대외수출이 급감하면서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및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북한 IT 인력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상 구직자에 대한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이는 자금의 상당 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들의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소지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북한 IT 인력들의 활동 행태 】

북한은 수 천 명의 고숙련 IT 인력을 아시아・아프리카 등 해외 각지에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지에서 여러 명씩 단체로 생활하면서 온라인구인・구직 플랫폼에서 IT 일감을 수주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각 회원국이 2019년 12월까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취업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취득해 입국하고 나서 실제로는 IT 인력으로 일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등 교묘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현지 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IT 분야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북미・유럽・동아시아 선진국 소재 기업들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는 일감을 수주하여 상당한 액수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들은 비즈니스・건강・SNS・스포츠・게임・생활 등 각종 분야에서의 웹・모바일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부터,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DApp) 개발, 스마트컨트랙트 및 디지털토큰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IT 관련 일감을 수주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정상적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상 코드 취약점을 악용하여 부당 이익을 챙기는 등 악의적 활동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의 경우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

북한 IT 인력은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다른 국적으로 신분을 위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손쉬운 신분위장 기법 중 하나는 신분증을 조작하는 것으로서, 외국인들의 운전면허증이나 ID 카드를 불법 수집한 이후 포토샵을 활용하여 신분증상 인물 사진을 북한 IT 인력 중 한명으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실명 확인을 위한 전화인증이 필요할 때는 '전화번호 본인 인증대행 사이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구인・구직 플랫폼의 인증 절차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외국인으로부터 구인・구직 사이트 계정을 빌리는 대신 이들에게 일정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북한 IT 인력이 외국인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에게 접근하여 업무 협력 관계를 맺고, 외국인 프로그래머가 의뢰받은 일을 함께 수행하며 보수를 나눠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정 대여 방식의 경우, 북한 IT 인력은 주로 SNS를 통해 계정대리인을 확보하고, 관계를 맺은 계정대리인은 북한 IT 인력을 대신하여 구인・구직 웹사이트 계정을 생성하고 이메일・전화・신분증 인증까지 완료한 다음 북한 IT 인력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통상 일감 수주를 위해서는 발주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는 식의 면접을 진행하는데, 이 때 북한 IT 인력은 화상면접보다는 온라인 채팅을 통한 방식을 선호합니다. 화상면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정대리인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통신 사정이나 기술적 문제로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둘러대고 화상면접이 아닌 전화면접으로 유도한 다음, 전화면접은 북한 IT 인력이 계정대리인 대신 참여합니다. 북한 IT 인력은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높을 뿐 아니라 이 중 일부는 영어를 포함하여 외국어도 능숙하게 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화상면접을 하는 경우라도, 북한 IT 인력이 계정대리인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여 계정대리인 대신 프로그래밍 시범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정대리인을 통해 일감을 수주해 받은 소득은 우선 계정대리인 계좌로 입금되며, 이중 일부는 대리인에게 지불되고 나머지 금액은 현지 IT 인력 팀이 보유한 계좌로 송금되는데, 이들은 주로 글로벌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은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과의 업무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계정대리인이 있어야 하는 구인・구직 플랫폼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소통하며 거래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정대리인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의뢰 기업과 장기적인 업무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의 주의 사항】

구인구직 플랫폼 계정이 아래와 같은 특징을 다수 갖고 있다면, 실제 계정 사용자는 북한 IT 인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이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단시간 내 다양한 IP 주소에서 수차례 로그인이 이루어진 계정

ㅇ 하루 종일 실시간 접속 중인 계정

ㅇ 하나의 IP 주소에서 여러 개의 계정에 로그인하는 경우

ㅇ 누적 작업시간이 수천시간 이상인 계정

ㅇ 계정 평점이 높고, 특히 평점을 부여한 의뢰 기업이 프로그래머 계정과 동일한 결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ㅇ 신규 계정을 생성하면서 제출한 서류가 기존 다른 계정이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은 계정 신규 생성시 화상통화를 이용한 인증절차를 추가하고, 프로그램 개발 의뢰자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간 계약 체결 이전에 화상면접을 실시하는 등 프로그래머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 사항】

프로그램 개발 의뢰자는 개발 의뢰시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쳐 상대 프로그래머가 북한 IT 인력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상의 프로그래머가 저가의 개발비를 제안하면서 화상 면접이 아닌 음성통화나 온라인 채팅을 통한 연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북한 IT 인력 또는 이들과 연계된 인물일 가능성이 있으니 거래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상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 도중 실물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주소 등 계약시에 제시한 정보와 실제 신분증상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합니다.

기존 협력해오던 대상에 대해서도 신분 위조 또는 북한 IT 인력과 연관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시에 화상통화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주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정 대여 관련 주의 사항】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미상의 인물이 소정의 금액을 조건으로 신분증 사본 대여 혹은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계정 및 해외 결제 시스템 계정 생성을 요구해 오는 경우, 북한 IT 인력 또는 이들과 연계된 인물일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이번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합동주의보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 IT 인력에 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고,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우리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112), 외교부(02-2100-8146) 등 소관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

-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