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50%→30%...'낡고 불편한 집'도 재건축 가능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선방안 내년 1월 중 시행
안전진단 평가항목 비중 개선·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재건축 추진률 ↑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실태점검 실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2018년 이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된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춘다. 주거환경·설비노후도 점수는 각각 30%로 높일 계획이다.

사실상 재건축을 할 수 없었던 '조건부 재건축'도 개선된다.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줄여 재건축 추진률을 높이는 동시에 조건부 재건축에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1차 안전진단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거치지 않도록 개선된다.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본격 시작하면서 강화됐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약 5년만에 개선되게 됐다.  

[사진=국토부]

이번 방안은 주거수준 향상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제도 취지에 맞게 기준을 재설정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다. 국민의 주거환경에 관한 눈높이에 맞춰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해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하지만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구조안전성 비중이 상향되기 이전까지 전국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139건에 달한다. 하지만 비중 상향 이후 21건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만 놓고보면 59건에서 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평가항목 비중 개선·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안전진단 통과 단지 확대

우선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개선한다.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현행 15%)·설비노후(현행 25%)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이는 것이다. 비용편익 비중은 10%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주거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조건부재건축 범위도 축소해 재건축 추진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30~55점인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현재 30점 이하에만 가능했던 재건축 추진이 45점 이하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는 점수(30~55점) 범위가 넓어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려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가운데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단 1곳도 없다.

적정성 검토 단계도 간소화한다. 조건부재건축에 해당되더라도 1차 안전진단 이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도록 한다. 과도하게 중복돼 불필요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한다. 공공기관에 적정성 검토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가 아닌 지자체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한정해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개선한다.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정기적 교육·실태점검 실시…개선방안 내년 1월 중 시행

이와 함께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실태점검도 병행해 안전진단을 내실화한다. 공공기관이 전체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지자체 요청이 있을시 안전진단 실시 전 공공기관이 지자체나 선정된 민간진단기관(참여기술자)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동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실 안전진단 적발 시 엄중 처벌(2년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제재도 강화(영업정지 신설)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판정여부를 위주로 보는 제도인 만큼 안전진단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기조정 대상인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 시기(정비계획 수립)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기조정 방법을 구체화한다. 시장 불안, 전․월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할 계획이다.

또 종합적·광역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사항으로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시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도 별도로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규정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도 모두 적용한다"면서 "현행 규정의 적용을 받아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지만 아직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