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슈+] 文, 서해 피격사건 수사 비판에…與 "책임져야" vs 野 "정치보복"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0:16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0: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준표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
임종석 "정치보복, 맞고만 있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가운데 여야가 2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은 죄만큼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맞섰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이어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며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충견(忠犬)처럼 마구잡이로 물어 흔들던 검찰을 퇴임 후에 그 짓 못 하게 하려고 검수완박법까지 만들었는데, 서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나"라며 "재임 중 감옥 보낸 보수 우파 인사들 징역을 계산해 보면 수백 년이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월북몰이를 옹호했다. 큰 실망이다"라며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진상규명을 훼방 놓아선 안 된다"고 썼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어떻게든 우리 국민을 살리라는 지시만 내렸더라면 해수부 공무원의 비참한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은 그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그렇게 당당하시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을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차기 당권주자인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를 날리신 문 전 대통령이야 말로 선 넘지 마시라. 국민과 유가족들이 보고 있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훈 전 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22.10.27 leehs@newspim.com

이같은 여당의 비판에 대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대통령으로서 당시 안보 현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나오는 것으로 보고 더는 참으실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안보 현안이나 정책 현안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서 국방부 장관,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됐는데도 또 청구를 했다.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기우제도 진짜 아니고 이건 작정하고 정치 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더 가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치보복을 해대면 그냥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본질은, 죄가 없는데도 전임 정부를 괴롭히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거도 없는 정치 보복이야말로 훗날 스스로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라며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씀도,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나'라는 통찰도 고스란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 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근거도 없이 짜 맞추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윤석열 정부 검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누구보다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싶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셨다. 정부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라 하셨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셨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사진
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