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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삶의 마지막 애도는 권리...공영장례, 보편복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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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 공영장례 최초 시작
유족 있어도 '돈 없어' 공영장례 선택
"1인가구 트렌드...공영장례 보편복지 돼야"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외롭게 살다가 가셨잖아요.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쓸쓸하지 않도록 이렇게 격식을 갖춰 애도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일 오전 승화원 2층 복도 가운데 즈음에는 하얀색으로 '그리다'라는 글씨가 적힌 갈색 팻말이 붙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9.9㎡(3평) 남짓한 추모공간에는 크지도,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제단이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텅 빈' 영정과 사망자의 이름이 적힌 두 개의 위패가 자리했다.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이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립승화원에 마련된 공공추모공간 '그리다' 입구 2022.12.02 mrnobody@newspim.com

공영장례 선택, 무연고자 외에도 '경제적 이유' 많아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연고자 장례지원은 2015년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인 '나눔과 나눔'에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첫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3년 후인 2018년 3월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그해 5월부터 공식적인 '서울시 공영장례'가 시작됐다.

시는 서울시립승화원 2층에 공공추모공간 '그리다'다를 마련했고, 나눔과 나눔, 서울시공영장례팀이 장례 전 과정을 책임진다. 1인당 장례비는 180만원이며 올해 예산으로 6억 9800만원이 책정됐다.

이수연 나눔과나눔 팀장은 "간혹 지인 장례식에 왔다가 팻말을 보고 들어와 애도해주시는 시민들이 있다"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나 지인 없는 장례였지만 고인들의 마지막 길이 마냥 외롭지만은 않았다. 이날 오전 장례는 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등진 두 명의 남자를 위한 자리였는데 자원봉사자 10여명 정도가 함께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공영장례 2022.12.02 mrnobody@newspim.com

화장 후 유골 보관 방식은 타인의 유골과 한 데 '섞여서' 보관하는 '산골'이다. 유족의 동의 아래 진행된 것이다. 공영장례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장례식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은 12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유가족이 있는데도 공영장례를 치르는 것이 참 안타깝다" 최운종(60대) 서울시공영장례팀 장례지도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지도사는 3년째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수행 중이다. 그는 "조문객을 안 받는 무빈소 장례식을 하면 200만원 정도면 장례를 치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른다"며 안타까워했다.

"지금부터 ooo 님과 ooo 님의 장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10시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장례가 진행됐다. 정적 속에서 고인들에 대한 소개가 시작됐고 이후 분향, 헌주, 재배까지 일반적인 장례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장례식 절차였다. 상주가 가족이 아닌 자원봉사자라는 점을 제외하면.

◆ 공영장례 증가하는 추세..."보편복지 돼야"

추도를 마친 후, 상주들은 각기 자신이 맡은 위패를 들고 화장터로 내려가 시신이 안치된 관이 화장 기계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지난 후 백골이 돼 모습을 드러냈다. 옆에서 종교봉사자들은 연신 "나무아미타불"을 외며 망자의 넋을 달랬다.

큰 관에 들어 있던 시신은 하얀 가루가 돼 가로 세로 15cm 작은 나무 유골함에 담겨 상주들에게 인계됐다. 유골함에 담긴 분골을 승화원 내 유택동산에 위치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산골함'에 붓는 것으로 이날 오전 장례는 마무리됐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립승화원 내 유택동산에 위치한 '산골함' 2022.12.02 mrnobody@newspim.com

이날 상주역할을 했던 이철호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 주임은 "상상했던 것보다 체계적이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독거노인분들이 이 정도로 공영장례가 잘 이뤄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훨씬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인가구, 비혼인구가 많아지는 오늘날 이와 같은 공영장례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영장례 건수는 2019년 417명에서 2020년 665명, 2021년도 858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는 11월말 기준 1000여명이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는 "'돈이 있으면 장례 치르고 없으면 건너뛰면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망자는 존엄한 죽음과 애도를 받을 권리가 있고, 유족과 지인은 애도할 권리가 있다"면서 "1인가구가 많아지는 추세로 무연고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는 장례가 의료보험처럼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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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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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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