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내일 국토위서 '안전운임제' 심의 개시…野 단독처리 가능성 시사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6:18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6:19

2일 오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예고
"與, 파업 종료 않으면 논의 안 한다고 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부가 화물노조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 심의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화물노동자 겁박과 독주를 멈추고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여당을 향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12.01 adelante@newspim.com [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들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국민의힘에 국토위 회의를 열어 법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으나,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토위 모든 회의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게 여당의 공식입장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 6월 노정 합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있어 화물노동자들은 올해 말 안전운임제가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품목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며 말을 바꾸자 화물노동자들이 생계를 멈추고 거리에 나서게 된 것이고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 파업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정부, 여당 모두 대화는 거부한 채 불법을 운운하며 생계를 포기하고 거리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과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의원으로, 야당이 소위에서 단독처리할 경우 국토위 통과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여당 간사와 오랜 시간 만나서 일단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 간사는 당 지침이 파업이 종료되지 않는 한, 예산처리가 마무리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안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며 "더 이상 법안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공유하고 2일 오전 10시30분에 교통소위를 열어 관련 법률 심의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민주당 단독처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여당에 소위 참여를 촉구하고 있고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도 "만일 여당이 현재까지 보여준 무책임한 자세로 나온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행을 시사했다.

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여당이 대통령실 예산을 마치 조건인 것처럼 굴고 있는데, 이 문제랑 안전운임제 심사랑 어떻게 거래조건이 되는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조건과 이유를 대면서 법률심사를 지연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의무해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