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 사업현황 등 발표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은 오는 2일 한국재정정책학회와 공동주최하는 '선거공약과 재정정책' 주제의 추계학술대회에서 '서울시 안심소득,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획 세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획세션에서는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가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를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안심소득연구팀장이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한 뒤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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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를 주제로 발표하는 염명배 교수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가 공방을 벌인 적이 있어서 이들 두 제도를 정치색을 걷어내고 학문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해보았다."면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하는 정은하 박사는 ▲시범사업의 운영 계획 ▲성과평가연구 계획 ▲참여가구 선정 과정 ▲참여가구의 주요 현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공개토론이 진행되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시장 대변화에 대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제안한 새로운 미래복지 모델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급여 지급 기간(3년)을 포함해 종료 후 추적조사 기간까지 총 5년 동안 시범사업 참가자들의 심층인터뷰를 포함한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안심소득이 서울시 전역, 더 나아가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과평가연구를 통한 대중적 이해 향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5년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충실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외부 학회 등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