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특수본, 주요 피의자 1차 신병처리 이후 수사 범위 확대될 듯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3:47

특수본, 주요 피의자 신병처리 임박
이날 용산 부구청장·이태원역장 소환조사
용산서장·상황실장 간 통화 시점 확인해
국회 위증 여부는 고발 있을 경우 별도 수사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 신병처리에 대해 조만간 결론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한 후 1차 신병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추가 피의자 입건 및 2차 신병처리 등을 예고한 바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30일 오전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신청 범위, 시기,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며 "(신병처리를)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전날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을 소환조사했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 소방청, 용산구청, 용산보건소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핼러윈 관련 사전 안전대책 수립 과정, 사고 전후 상황 처리 과정 및 현장 조치, 해밀톤 호텔의 그간 건축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이태원 역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소방청, 용산소방서, 용산구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간다. 향후에는 해밀톤 대표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늦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특수본은 추가 피의자 입건에 대해서는 "이번주 말이나 다음 주에 일괄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중간 수사 결과 보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1차 신병처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밤 11시 보고 받았다던 용산서장, 10시32분 전화받아

최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그동안 사고 인지 시점과 관련해 "오후 11시쯤 첫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으나 그보다 빠르게 사고를 인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용산경찰서 112 무전 기록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35분 이 전 서장은 "용산, 용산서장"이라고 하며 무전망에 처음 등장한다. 이어 오후 10시36분 "이태원 동원 가용사항, 형사1팀부터 여타 교통경찰관까지 전부 보내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이 전 서장이 오후 10시32분에 송모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으로부터 참사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날 특수본은 "오후 10시32분에 이 전 서장과 송 실장의 통화가 연결된 사실은 확인했다"며 "양 피의자 모두 조사를 진행했고 이 전 서장 본인 뿐만 아니라 당시 수행직원 등 참고인 조사, 무전 전후 통화한 상대방 조사, 핸드폰 통화 내용, 무전 녹취 모두 수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2022.11.21 yooksa@newspim.com

또한 특수본은 무전 내용만으로 당시 이태원의 상황이 급박했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 있어 무전 내용이 중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서장이 구체적으로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의 국회 위증 여부에 대해서는 "특수본은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 고발이 있으면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태원역 무정차 진실공방...결론은

참사 당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커졌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무정차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왔다.

특수본은 그동안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날 특수본은 "송 실장과 이태원 역장 사이의 최초 통화가 오후 9시32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당시 무정차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양 피의자들을 조사했다"며 "송 실장은 최초 통화에서 무정차 요청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현재까지 녹취는 확인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