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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한 달…매일 조문하던 尹대통령, 추모 메시지 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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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에 초강경 목소리, 이태원 참사는 언급 안해
이상민 해임 요구에는 "진상규명 전 결론 비칠 소지"
유족 요구 대통령 사과는 부정적 "여러 차례 사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에 매일 합동 분향소를 찾은 것과 달리 추모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한 달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집단 운송 거부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달이 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인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2.10.05 leehs@newspim.com

대통령실은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이 여러 차례 여러 자리에서 유가족에게 사과의 말씀을 한 것은 이미 알 것"이라고 했다. 더 이상 윤 대통령의 사과는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태원 참사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유족들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지금도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여전히 중대본을 중심으로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치료받는 부상자들을 마지막까지 국가가 챙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사안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며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이상민 장관에 대해 해임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진상규명 이전에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것으로 비칠 소지가 충분하고 그런 점에서 국민이 의아해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 65명의 유가족은 참사 한달을 맞아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칭, 이하 협의회) 준비모임을 꾸렸다.

준비모임은 지난 28일 성명문을 통해 "희생자 65명의 유가족들은 용기를 내어 협의회를 만들어보려 한다"라며 "정부에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준비모임은 "유가족들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패 없는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추모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선심을 쓰는 양 장례비와 위로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라며 "일부 책임자들에 대해서만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설명도 유가족들에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준비모임은 "추모공간과 소통공간 마련도 유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협의체 구성과 추모공간에 동의하냐'를 묻는 무례한 설문조사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과하라, 명백한 책임을 인정하라, 유가족과 협의하라' 단순 요구조차 응답하지 않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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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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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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