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전국역사교사 "교육부, 역사과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용어 수정 중단"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지난 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역사교사 1191명 실명 성명서 발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가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역사과정에서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로 수정한 데 대해 전국역사교사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28일 실명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1.28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 9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추가 반영됐다.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가 명시됐다. 다만 민주주의 서술도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보수진영의 의견만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역사 교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연구진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본, 역사과 연구진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심의 기구인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증언을 마주했다"며 "역사 교과서에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하는 정권이 탄생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처절하게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에도 역사학계와 역사 교육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 교육과정 연구진 총사퇴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며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들은 "현장 교사들에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교육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역사 교육을 앞장서서 정치화하고 있는 모순된 현재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고 고교 학점제의 취지에 맞춰 개발한 선택과목 '역사콘텐츠와의 대화'의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9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로 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심의할 최종 상정안을 마련한다. 국교위가 심의·의결을 마쳐야 교육부 장관이 최종 확정·고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과정 개정의 전반적인 로드맵은 그대로 준수해나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일정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