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하루 3000억원의 손실 등 국가물류체계와 국민경제 타격이 우려된다며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아울러 화물연대측에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위기단계 격상으로 정부의 대응체계는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됐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수송대책본부는 본부장이 제2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됐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 등 과거 사례를 볼 때 하루 약 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전국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62.4% 수준이고 운송거부 4일 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에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며 "관용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할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정상 운송 보호를 위해 신속대응팀도 운영하겠다"고 이 장관은 말했다. 대통령실은 29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수 귀족 노조의 수뇌부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이득에 맞지 않으면 배후에서 파업과 시위를 주도하면서 국민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단의 힘을 이용해 각종 압력과 위해까지 가하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질타했다.
이어 그는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 매우 어려운 만큼 극소수의 집단이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시장 전체를 뒤흔들면서 국민과 국가를 좌우하는 잘못된 병폐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무관용 원칙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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