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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한은 주요 금융 일정

11월 28일(월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10시30분, 은행연합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세미나(10시,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회(10시30분)
금융위원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세미나 개최(10시)
금융위원회,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실무그룹 회의 개최(12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권 공동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 활동(14시, 어린이재단 빌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공동으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 활동 실시(14시)
금융감독원, 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12시)
금융감독원,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실무그룹 회의 개최(12시)

11월 29일(화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시, 정부서울청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출범식(14시, 서민금융진흥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출범식 개최(14시)
금융위원회, 뮤직카우 제재면제 조건 이행결과 및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처리방향(증선위 회의후)
금융위원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결과 발표(12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10시)
금융감독원, 뮤직카우 제재면제 조건 이행결과 및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처리방향(배포시)
금융감독원, 「FSS, the F.A.S.T.」프로젝트 #04 관련 후속조치-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12시)
금융감독원, 외부감사인 대상 '2022년도 온라인 회계현안설명회' 개최(12시)
한국은행, 2022년 21차(11.10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16시)
한국은행, 2022년 12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16시30분)
한국은행, 2022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시)
한국은행, 2022년 3/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12시)

11월 30일(수요일)

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 리스크분석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시)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2022.11> -논고: 무역수지의 귀착분석: 부가가치와 귀속소득을 중심으로(12시)
한국은행, 2022년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시)
한국은행, '2022 통화정책 워크숍' 개최(12시)

12월 1일(목요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 간담회(11시30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12시)
금융감독원, 「FSS, the F.A.S.T.」 프로젝트 #06- 금융민원․분쟁의 예방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업무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끊임없이 경주하겠습니다. (12시)
금융감독원,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2시)
한국은행, 2022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8시)
한국은행,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2시)

12월 2일(금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 정부서울청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022년 KCGS 우수기업 시상식(9시,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022년 KCGS 우수기업 시상식' 참석(9시)
한국은행, 2022년 3/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12시)
한국은행, 2022년 3/4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12시)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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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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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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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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